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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전담인원·예산 증원 ‘무색’

건보공단, 적발·징수금 회수율 효과 미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한편, 징수대상 금액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대폭 늘리고, 심지어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4명 수준이던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올해 87명으로 대폭 늘렸다. 2012년에 비해 21배나 인력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금을 살펴보면 ▲2012년 7.26%(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로 회수율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