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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감축 필요성, 부총리에 직달

김철수 협회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찬 간담회
치과의료인력 문제 집중 토로, 치대정원 감축·치위생과 정원 증원에 정부관심 당부


김철수 협회장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을 만나 치과대학 정원감축 및 치과위생사 구인난 등 치과계 현안과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김상곤 부총리와 오찬자리를 갖고 치과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영식 총무이사, 주동현 치과의료인력수급 조정 특위 위원장이 함께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김상곤 부총리에게 치대 입학정원 감축 및 치과위생사 구인난 등 치과의료인력 수급 문제해결에 대해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치과대학 정원 감축 필요성과 실제적인 감축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회원들이 대부분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계의 개원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먹튀치과, 무분별한 저수가 지하철 광고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을 막고, 치과의사들이 의료인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치대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인력수급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치협에서는 치과의료인력수급 특위를 설치,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적인 감축 방안으로 각 치과대학의 현 입학정원에서 40명을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 1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신 각 치과대학에 치위생학과를 신설해 치대 정원 감축인원을 대체함으로써 대학 측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심각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치협이 치과위생사 국시 탈락생 교육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철수 협회장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김상곤 부총리의 직책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제14,15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장시간에 걸친 오찬에서 협회장의 설명과 건의 사항을 일일이 메모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김상곤 부총리에게 치과의사들이 편하게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부총리가 치협의 의견을 경청해 줬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정부에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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