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기에 치과계가 올라타지 못할 경우 수가인상 등에 배제돼 메디컬에 비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타이밍에 어떠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 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트랜드에 올라타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 케어에 치과계가 적정수가 보장 여부를 예의 주시하며 최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덕영 교수(강릉원주치대)가 최근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예방 항목이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의 전략적 펀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치과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한 박 교수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물려 향후 수가 전망과 치과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메디컬의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정부정책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디컬에서 요구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가를 인상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과계의 경우 현재 논의 자체에서 배제된 상태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고 전제한 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선택진료제’를 예로 들면서 치과계가 향후 처하게 될 상황을 예측했다.

# 메디컬 논리로 접근 시 치과 손해 뻔해

박 교수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정부는 1, 2, 3차 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항목의 그룹을 나눠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실은 3차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만큼 3차 병원급의 진료항목만을 올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서 “치과대학병원도 선택진료제가 폐지돼 손실을 봤지만 치과대학병원의 진료항목의 경우 치과의원급의 진료항목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 치과계가 상대적으로 보전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즉,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치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메디컬의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치과계가 순전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치과계가 보장성 강화 초기 논의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가 인상분 역시 메디컬 쪽으로 쏠려 치과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OECD 평균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는 보장성 강화 트렌드는 변화지 않고 가는 틀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적절한 타이밍에 어떠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와 할지 여부를 결정해 반드시 올라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경상의료비 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예방 항목의 급여 확대’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비 억제 예방 항목 급여 확대가 답

박 교수는 “최근 의료비 총액 증가와 더불어 비급여대 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비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다. 향후 현재보다 더 유효하고 좋은 신의료기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경상의료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의료기술로 새롭게 들어오는 비급여 치료를 받는 사람, 즉 질병이 있는 사람을 줄이는 것뿐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방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측면에서 예방 항목은 명분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치과계에서는 예방 항목 중 최우선적으로 어떤 항목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협이 치과계가 바라는 국민에게 좋은 예방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선별해 전략적인 펀딩 등을 통해 임상연구의 유효성을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에비던스 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