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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전담부서 신설…지금부터 시작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공식석상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건의료정책 입안 최고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공식발언은 조만간 추진될 주요정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덕철 차관도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설 의지를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적어도 복지부에서는 내부결정이 이뤄졌으며, 행정안전부와도 공감대를 상당 부분 이룬 듯하다.

치과계 숙원과제다 보니 신설에 따른 긍정적 발언에 충분히 분위기가 들뜰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조율 실패로 인해 좌절된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신설에 따른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 과거 꾸준히 진행해 왔던 것처럼 국회,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의주시하며, 신설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신설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구강보건정책의 방향성을 총망라한 가이드라인을 구강전담부서에 충분한 동력원으로 전달해야 한다. 더 이상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정부 내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양질의 구강보건정책이 양산되는 부서라는 사실을 정부에 각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전체 의료비 105조원 중 치과 의료비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과분야를 일개 과로 치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타 보건의료정책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는 구강보건정책이 아닌 주요한 보건의료정책과 동일한 잣대로 정책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