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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신동근 의원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 대책 필요”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 1062건, 매년 증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늘었다.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가량이나 높았다. 같은 해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 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 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에서 촉발된 것으로, 신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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