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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 현실화 나선다

대공치협, 치협과 헌법소원 준비착수
복무 예정자·공보의 목소리 전달키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신정수·이하 대공치협)가 최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헌법소원 준비에 착수했다.

대공치협이 지난 8일 공보의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특히 대공치협은 치협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 주체 선정, 소송 논리 선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

대공치협은 논의 끝에 곧 공보의 복무를 앞둔 전공의들, 현재 훈련기간 중인 공보의들이 소송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복무 중인 공보의들의 복무 현황을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수용하고 헌소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맡은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시대흐름도 복무기간 축소로 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부문도 젊은 공보의들의 시간을 끌어다 쓰기보다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헌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민호 치협 부회장은 “국가가 치과의사라는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보의 복무가 치과의사로서 성장의 계기가 되고 공공의료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