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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 헌법소원 전략 구상

치협 공공·군무위, 대공치협 간담회



공보의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소원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이다.

치협 공공·군무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에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신정수·이하 대공치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훈 치협 공공·군무이사와 대공치협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의 복무기간단축 헌법소원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승소를 위한 전략을 구상했다.

치협과 대공치협은 공보의들의 38개월 군복무가 ▲병원 수련과정 참여 시 병원 합류가 늦어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타 대체복무자와 비교했을 때 긴 복무기간으로 인한 차별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당사자인 공보의들과 입대를 앞둔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헌법소원 시 반영하기로 했다.

대공치협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보의 근무지의 의료공백 발생,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대공치협 단독으로는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이루기 힘든 상황이다.

권태훈 이사는 “헌법소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인 공보의들과 입대를 앞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소원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태훈 이사는 대공치협 임원진들에게 오는 5월 개최되는 APDC2019의 공보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보의 세션 및 젊은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강연들을 소개했다.

권태훈 이사는 “젊은 치과의사 공보의들이 관심을 가질 디지털 진료에 관한 강연을 공보의 세션으로 준비했다”며 “지식에 목마른 젊은 공보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APDC2019에 준비된 다양한 학술강연도 있으니 공보의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