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이 상당히 작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5월 29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보험이사는 이날 협상 내용을 이같이 함축하면서 깊은 한숨을 쏟아냈다.

밴드가 작아지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더라도 사실상 치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보험이사는 “가입자들이 정하는 밴드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수가협상 시 치과계의 상황은 전혀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의료 이용량에 대한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밴드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공급자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협상 때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가협상위원인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도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 부회장은 “치과가 지난 몇 년 동안 인상률이 가장 저조했던 이유가 총 진료비 증가율(자연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치과 경영수지, 진료비 증가율이 예년보다 확연하게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요인들이 제거가 된 만큼 올해는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기대해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인상률 숫자를 제시했는데 예년보다 밴드가 줄었다고 해서 난감하다”며 허탈해 했다.

최 부회장은 또 “그동안은 수가 인상률이 좀 낮더라도 자연증가율이 높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며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인 인상률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밴드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2020년 수가협상 결과 참혹 전망
한편 이날 의협, 병협과 차례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치협 2차 수가협상에 앞서 이례적으로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가졌다.

강 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차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 위원들이 최근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따른 불안감을 많이 표출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 수치를 제안했다"며  "'전유형 협상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9년도 추가소요재정(밴딩)이 9758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2020년도에는 1조 원을 넘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최근 열린 2차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강 상임이사는 “결국 정해진 밴드 내에서 각 공급자 유형 간 수가 배분이 이뤄지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에서는 전체 유형이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며  "전 유형 결렬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이 앞으로 어떤 여력을 갖고 수가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31일 밴딩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 권한을 아예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