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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 “현실적,효율적 수가협상” 주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수가협상 결렬 의협 제외 치협 등 5개 단체 참석



김철수 협회장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가협상의 운영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12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의협을 제외한 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각 단체 회장과 협상단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과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체결식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당사자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하게 협상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사실상 수가협상의 경우 보험자와 가입자의 입장, 공급자의 기대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치과 개원환경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 실질적인 수가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입장차가 컸다. 향후 치과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이 적극 반영돼 보다 현실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치과계의 경우 지난해 전년대비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여 그동안 수가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던 주요 요인이 사라진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가 컸었다. 


이어 수가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김 협회장은 “개인적으로 3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했다"며  "이번에도  마지막 날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가협상 시스템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제도발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차기 년도 수가협상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장 적정수가, 수가협상 제도 개선 한목소리

임영진 병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등도 각 단체마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수가협상은 몇 프로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의미와 상징이 있다”면서 “적정수가 하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의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유례없는 밤샘 협상을 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는 수진자 수가 줄어든 유일한 유형이다. 전체 의료계 인력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의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겨우 3.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아무리 수가를 열심히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 근본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돼야만 한의계의 어려움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가입자의 눈높이와 약국 현실에 따른 공급자의 기대치 차이가 많이 나 이를 맞춰 나가는 노력이 어려운 것 같다. 약사들의 경우 신의료행위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때문에 현재 약사회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약료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 적정보상 노력, 보장성 강화 정책 동참 당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적정보상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면서 공급자 단체들도 보장성 강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 제공자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와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 등 상호 시각차가 커 유례없는 밤샘 협상이 진행됐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건보공단은 앞으로 불균형한 의료행위 간 수가와 이용률 등을 재정비해 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료제공자들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또한 앞으로 지속될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치과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 2.1% 보다 1%p 오른 3.1%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치협 등 7개 의약단체들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조산원 3.9%,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의원 2.9%, 보건기관 2.8%, 병원 1.7%로 순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최종 2.9%의 인상률을 제시 받은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