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도입,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이슈페이퍼’에서는 앞서 이 제도를 운영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싣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무상의료체계가 공고히 자리 잡은 의료선진국 덴마크조차 치과의료 지원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사회(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가중심의 예방·관리적 1차 의료 활성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 대상은 고령자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다. 이 같은 개념이 대두된 배경은 인구고령화, 이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의료재정 및 시설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덴마크에서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도입해 점차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 해 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중앙정부 산하 5개 지역정부를 두고, 산하에 98개의 지자체(한 지자체당 평균인구 5만5000여명)를 운영하며 지자체별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등 모두 지방정부와 계약을 통해 환자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신이나 불임진료, 치과진료에 있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두고 있다.

특히, 치과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균 70%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 공공의료재정 지출에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금액의 비율도 총액 중 2%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에서 주가 되는 일반적인 재가 환자관리 및 돌봄 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의료 제공은 지방정부가,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별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지역사회의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주요 관리대상 개인별 맞춤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환자는 1차 의료기관 의사를 주치의로 가지며, 의사가 환자 진료 뿐 아니라 재가에서의 관리 및 상급 의료기관 연계 등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 더불어 환자 재가 관리는 방문간호사가 주로 한다. 방문간호사의 경우 재가에서 환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Home nurse’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완화의료나 호스피스를 위한 사례관리, 케어 업무의 조정을 하는 ‘Visiting nurse’로 구분돼 있다. 보통 ‘Home nurse’로 경험을 쌓고 ‘Visiting nurse’로 역할하게 된다. 이 외에 환자의 생활적인 부분을 돕는 별도의 인력이 있으며, 이들 인력은 하루 2시간 미만의 돌봄 지원 등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덴마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모든 의료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있다.

반면 취약한 부분은 1차 의료기관 의사수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 15년 간 상급병원 근무 의사수는 50% 이상 증가한 반면 1차 의사수는 변동이 없어, 1차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펼치는 덴마크 정부는 해당 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와의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 온라인상 위주로 상담이 이뤄지는데, 이는 방문간호사 제도가 잘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의사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의료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올해 100명의 1차 의료기관 의사 확보에 이어 내년 160명을 더 확보하는 등 1차 의료기관 의사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현 지방정부 중심의 의료체계도 의료전문가가 많은 ‘덴마크 의료청’ 중심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며, 예방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60억 크로나(7400억 규모) 규모의 국가기금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