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이하 협의회)가 최종 77.8% 합격률을 보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이 98%대 합격률을 보이는 타과 전문의 시험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합격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 8월 4일에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차 자격시험결과 77.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98%대 합격률을 보인 올 1월 치러진 전문의시험, 작년 기수련자가 응시한 전문의시험과 비교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가히 충격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치과계의 약속이었던 소수정예제가 폐기되고 전면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전제는 기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와 함께 미수련 일반의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의 낮은 합격률이 타과와의 형평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두고 뒷말과 불만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응시자들로서는 매우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과전문의 숫자 수급계획에 의한 관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기존에 치러졌던 타과 전문의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합격률이 적용됐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협회와 통합치과학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내년 시험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철저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법령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 7월에는 올해보다 증가된 응시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시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1월 추가 시험실시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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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어긋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합격률에 대한 입장문>
 
지난 8월 4일에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차 자격시험결과 응시자 총2,782명 중 2,163명이 합격하여 77.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올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시험의 98.28%의 합격률과 첫 경과조치로 기수련자가 대거 응시한 작년의 전문의시험에서의 98.13%의 합격률과 비교해보면 20%이상 차이가 나는 가히 충격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통합치과학회 관계자 및 출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과를 두고 ‘형평성’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치과계의 약속이었던 소수정예제가 폐기되고 전면개방으로 가기 위한 대 전제는 기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어야한다면, 8%의 소수정예가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수련을 포기했던 미수련 일반의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전제가 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평성’에 대한 약속은 작년 말에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를 대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식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무참히 깨진 바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의 낮은 합격률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한번의 ‘형평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버렸다. 게다가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두고 뒷말과 불만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위해 300시간의 강의를 채우기 위하여 2년 내내 주말을 반납하였고, 전쟁에 가까웠던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열심히 준비하였던 응시자들로서는 매우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전문의 숫자의 수급계획에 의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관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기존에 치러졌던 타과 전문의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합격률이 적용되었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협회와 통합치과학회 관계자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여 내년 시험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철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법령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 7월에는 올해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응시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시험관리차원에서라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1월 추가 시험실시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2019. 08. 20.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