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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국민청원 K원장 치협 윤리위서 조사

진료사유 확인절차 걸쳐 신중 처리키로
분과학회 임상케이스 해석 자료 검토 요청도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윤리위)가 최근 치과 과잉진료 의혹으로 소송 중인 원당 OOO치과 K 원장의 윤리위 출석 요청을 하는 한편 차기회의에서 분과학회 임상케이스 해석 자료를 토대로 과잉진료 진위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치협 윤리위가 지난 16일 한성희 위원장,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덕양구 보건소에서 입수한 피해자들의 임상케이스 자료를 검토했으나 진료기록서 및 환자 실제 치아 피해 이전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과잉진료 유무에 대한 의견이 다소 나뉠 수 있다는 점이 중점 논의됐다. 이에 윤리위는 추후 전문분과학회에서 임상케이스 정밀 분석 자료를 치협에 전달 시 이를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처분 요청 여부를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윤리위는 K 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한 뒤 직접 임상케이스 해석 자료에 관한 진료 사유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는 과잉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450명에 달하고, 국민청원 또한 2000여 명을 넘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희 위원장은 “이번 원당 OOO치과 사안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윤리 문제로 일어난 일이니 만큼 과잉진료 유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조속히 진행해야겠지만, 국민들과 치과계 회원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게 윤리위 공통 의견”이라며 “이에 추후 2차 윤리위를 열어 K 원장 진료 사유 및 임상케이스 학회 해석 자료를 확인한 뒤 처분 요청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성욱 간사는 “전문가 의견들과 임상케이스 해석 자료를 잘 정리한 뒤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으로서 윤리적인 잣대를 세워야 한다. 이에 윤리적 안전장치를 최소한 마련해 두는 것이 윤리 집단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