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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법제이사 “의료분쟁 대처 정보 제공 총력”

분야별 대응 전문가 구성으로 회원 고충 해결
불법의료광고 척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앞장’
<회원 곁에 31대 집행부 Who Is? What Doing?> 인터뷰 : 김재성 법제이사

“우리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사랑, 신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일선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특히 의료분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잘 준비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의료분쟁·법적소송이 진행될 시, 치과를 운영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이어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이 진행 되더라도 의료인이 자기 생업의 장소에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의료분쟁 분야별로 대응 전문가를 구성해 최선의 협력과 도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회원 개인이 불법의료광고를 직접 막기 어렵다고 판단, 치협에서 전문적으로 고소·고발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경찰·검찰과 협력해 사무장치과를 색출, 고발조치 함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의료비를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성 이사는 “치협 첫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고, 6월 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회원 대다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원했다”며 “그동안 보여준 계도위주의 온정주의를 과감히 탈피해 과대 과장 불법광고에 대해 계도위주가 아닌 처벌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성 이사는 이어 “무차별·무분별 할인이벤트 저수가 의료광고는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들이 치과를 불신하게 만든다”며 “무분별한 저수가 의료광고 행위를 막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재성 이사는 제31대 집행부가 민생·클린·비전 회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치과계가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성 이사는 “협회 역량을 강화해 치과의사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임기 동안 회원들의 민심이 어떤지 하나하나 수렴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