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888억 원 확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반영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와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이 반영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이 1조8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비축한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과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차 추경 당시 4000억 원에 이어 4000억 원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의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에도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해 호흡기 환자를 위한 안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기를 활용해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된다.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ICT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마련·지원하고, 7월까지 예정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