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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치의학연구원 설립 심도있게 논의”

“의료 공공성 중요…고령화 대비 논의”강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이 최근 완료된 가운데 3선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한정애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보건복지위 운영 로드맵과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편집자 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이다. 그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환경과 관련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 왔는데 그나마 보건복지위가 가까운 성격의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주어진 2년 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많다는 지적이다
외통위 정도를 빼고 나면 대개는 초선들로 절반 이상이 채워진다. 보건복지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초선의원이라 해도 수혜의 대상이거나 이를 지켜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주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입법에 대한 견해는?
지금은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폐기되는 것이 많다.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출됐다고 본다. 사회적 요구가 있어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밀도 있고,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특히 쟁점이 없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곧 발의할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되는 순서대로 ‘선입선출’원칙에 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실제로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준은?

의료가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고령화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케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전 국민이 같을 것이다.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감사하다는 것이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면 K-방역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언제까지 희생과 헌신을 해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드려야 한다.
 

<한정애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으로 대표적 노동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정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공천을 받아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 현안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