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경개선 국감 이슈 될까?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표
“필수 의료인력 부족, 증원 대책 강구해야”

 

2020년 국정감사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경 개선이 지목됐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이하 조사처)가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충원 및 진료비 지원 개선’이 제4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자료에 수록됐다.


조사처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난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필수 의료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조사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전담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전국 5곳에 불과하며 마취통증 전문의가 확보된 곳도 일부 지역뿐”이라며 “이에 중증장애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구강진료는 평균 148일을 대기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개선키 위해 의료인력 증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현행 진료비 지원체계가 중증 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조사처는 “경증장애인의 경우도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또는 10%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를 선호하다보니, 중증장애인의 진료기회가 제약되고 그로 인해 진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진료비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중증장애인의 전신마취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토대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또한 지난 20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치과의 핵심 진료 중 하나인 전신마취 진료 환경에 대한 개선을 적극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인력을 확보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원활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공공의료의 정수지만 각 센터의 자원 부족이 여전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증장애인이 권역별 센터를 굳이 찾는 이유가 진료비보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진료비감면액 후정산 등 더 많은 복지 수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이번 이슈 분석은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치과계로선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