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경 개선이 지목됐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이하 조사처)가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충원 및 진료비 지원 개선’이 제4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자료에 수록됐다.
조사처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난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필수 의료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조사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전담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전국 5곳에 불과하며 마취통증 전문의가 확보된 곳도 일부 지역뿐”이라며 “이에 중증장애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구강진료는 평균 148일을 대기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개선키 위해 의료인력 증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현행 진료비 지원체계가 중증 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조사처는 “경증장애인의 경우도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또는 10%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를 선호하다보니, 중증장애인의 진료기회가 제약되고 그로 인해 진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진료비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중증장애인의 전신마취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토대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또한 지난 20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치과의 핵심 진료 중 하나인 전신마취 진료 환경에 대한 개선을 적극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인력을 확보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원활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공공의료의 정수지만 각 센터의 자원 부족이 여전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증장애인이 권역별 센터를 굳이 찾는 이유가 진료비보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진료비감면액 후정산 등 더 많은 복지 수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이번 이슈 분석은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치과계로선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