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9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의회는 이 같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및 시범사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한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지부장협의회는 우선 이미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건보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같이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부장협의회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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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 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 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올해 10 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며, 10 월 6 일 ~19 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9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한상욱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기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형민우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조영진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허용수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
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장 정 찬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용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장은식
공직치과의사회장 구 영
군진치과의사회장 홍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