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김용익·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영리화 저지 법안을 추진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으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용익·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영리화 저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당 측이 원격의료 법안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주장하고 맞서며 여·야 합의는 무산됐다.

김용익·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각각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시키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동 대응 결의
한편,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22일을 기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 정부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공동간담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 의료를 왜곡시키는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또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등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강행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저지의사를 확실히 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영리화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 수익사업에 더 집중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여론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대한민국 보건복지 예산 46조원 중 순수 의료분야 예산은 4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료 관련 예산부족의 문제를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부터 의료영리화 반대와 보건의료분야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