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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유정복시장에게 영리병원 도입 철회하라

인천지역 의약단체, 송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

 

직역을 망라한 인천지역 의약단체들이 인천시의 송도 영리병원 추진계획을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상호 인천지부 회장과 윤형선 인천시 의사회장, 임치유 인천시 한의사회장, 조석현 인천시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은 지난 8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인천시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의료인으로서 영리병원은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해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국민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9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2000억원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해 보장성항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에서 GDP의 17%에 이르는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고 개인 파산자의 62%가 막대한 의료비로 파산하고 있는 점도 예로 들었다.

의약단체장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병리병원이 번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천시가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오히려 인천시가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예방의료사업을 확충하는 등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한진그룹과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에는 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진그룹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8년까지 송도 5·7공구 또는 1·3공구에 5000억원을 투자해 7만7550㎡에 의료서비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서비스산업 도시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 인천시의 영리병원 정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이 시장 후보자 시절부터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호 인천지부 회장은 “이러한 정부와 인천시의 움직임에 앞서 지역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었다”며 “가능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인천시의 영리병원 설립 정책을 저지할 계획이며, 이후 인천시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