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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에 분리국감 무산... 복지위 예년대로 10월 예정

  • 등록 2014.08.27 08:58:52

결국 세월호법에 막혀 올해 최초로 도입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지난 8월 25일 밤 늦은 시각까지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 예정인 분리국감의 근거법이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따라서 8월 26일부터 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복지위 1차 국정감사는 무산됐으며, 예년대로 10월에 몰아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대여투쟁에 돌입한 야당의 상황을 보면 올해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8월 국감 무산으로 전체 일정이 꼬여 10월 국감도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라며 “보건의료계의 쟁점사항인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야가 언제 한 테이블에 앉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