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고소 남발병 유디’ 또 고소전 돌입

전 치협 임원 상대 업무 방해 혐의로 소송 제기, 현재 총 44건…일부 승소 1건 불구 치협 압박

과거 치협을 상대로 각종 고소 및 고발을 무더기로 진행했던 유디치과가 또 다시 김세영 전 협회장과 곽동곤 전 정보통신이사를 상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ID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이용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유디치과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형사소송 12건 모두 무혐의 결론

또 이와는 별도로 유디치과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치협이나 김세영 전 협회장에게 걸린 유디 소송은 모두 4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은 32건 중 25건이 종료됐고, 형사소송은 12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특히 종료된 25건 중 유디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건수는 5건이며, 패소는 무려 18건에 이르는 등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치협 압박용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청구 행정소송에서 치협이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것에 탄력을 받아 이 같은 소송을 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디치과 업무방해 관련 형사소송도 지난 2011년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유디치과 치협 대상 민·형사 소송 현황 참조>.


특히 치협은 유디가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함에 따라 이미 준비하고 있던 대규모 민사 소송 등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재천명하고 나섰다.


# 전체 회원 이름으로 소송 제기 모색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로만 따진다면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받은 이미지 타격 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미 치협에서는 유디치과가 제기한 소송액의 몇 배 많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유디치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