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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의료 빈익빈 부익부 심화우려”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단체는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하고 결국 국가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또 “정부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 불평등을 낳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이 결국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