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주로 찾는 의료기관이 치과와 한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 경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고 3.8배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진료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가량 의료이용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전체 52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진료실 찾은 인원은 총 1억 7,82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총 38조 31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27조 7,183억원(75.5%)이 급여비로 지급됐다.

김 의원은 그 배경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고비용에 따른 의료비용을 자제하거나 포기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의료이용을 주저하지 않고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예방 진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치과영역의 경우 구강병리 77.4%(1.7배)를 비롯해 ▲예방치과 68.8%(1.6배) ▲소아치과 68.3%(1.6배) ▲치과 보철과 63.6%(1.6배) 등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치과진료실을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세 미만인 10대의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득계층별 진료격차가 큰 진료과목 상위 10개에서 상위 10% 계층이 하위 10% 계층보다 평균 117.1% 더 진료실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도 치과영역은 상위 10위권에 링크돼, 청소년이 자주 찾는 치과영역은 치과교정과(104.4% 2.1배) ▲구강병리과(100% 2.4배) ▲치과보철과(91% 3.8배) ▲구강내과 84.2%(1.9배) 등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대표적인 진료가 치과영역인 부정교합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적용인구를 고려하더라도 54.2%(1.5배) 진료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각 구별 거주 환자를 기준으로 송파구(4,448명), 강남구(3,802명), 노원구(3.399명), 성북구(2,933명) 순으로 진료실을 찾았다. 김 의원실은 “소위 부자동네 거주자가 고비용 진료인 부정교합 진료에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보건의료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