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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청구삭감 5년간 834억

조정건수는 1178만건…의원·한방 비해 적어,지난해 치과 삭감률 3.6% 정직·보수적 특성

지난 5년 동안 치과병·의원에서 보험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삭감 조정된 금액은 총 8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집계된 조정건수는 총 1178만건이었다.

김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4월 누적 종별 조정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
0년부터 올해까지(2014년은 추정치) 누적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보험청구 조정건수는 총 2억3331만건이며, 조정금액도 1조7067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 조정건수에서는 의원이 지난 5년간 1억 3532만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한방병원(4661만건), 병원(1525만건), 치과병·의원(1178만건), 종합병원(1072만건) 등의 순이었다.


조정금액별로는 병원이 4629억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4398억원으로 병의원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2682억), 종합병원(2238억), 요양병원(1252억), 한방병원(912억) 순이었다.


# 치과 삭감률, 의과, 한방보다 낮아

특히 이번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의원이나 한방 의료기관과 비교해 조정금액이나 조정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치과병·의원의 5년간 누적 조정건수는 총 1178만건인데 이는 전체 누적건수 2억3331만건 중 5.1%에 불과했다. 의원이 1억3532만 건으로 전체의 58%나 차지한 것에 비하면 1/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방 역시 4661만 건으로 20.0%를 차지해 치과병·의원의 4배 수준에 달했다.


조정금액으로 봐도 치과병·의원은 834억으로 전체 조정금액 대비 4.9%를 기록, 의원(4398억, 25.8%)의 1/5 수준이었다. 한방도 9123억, 5.3%로 치과병·의원보다 많았다.


이 같은 경향은 청구 종별 삭감률을 비교한 수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 2013년 전체 진료비 청구 건수에서 조정건수를 나눈 삭감률을 비교했을 때 치과는 3.6%로 의원(4.8%)이나 한방(9.6%)에 비해 낮았다.

보험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와 관련 “삭감률이 의과나 한방에 비해 낮다는 것은 치과의 보험 청구 과정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과잉 청구 등을 하지 않는 정직한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치과병·의원, 조정건수 줄고 금액 늘고

치과병·의원 자체로만 보면 조정건수는 상당수 줄어든 반면 조정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병·의원의 조정금액은 지난 2010년 135억, 2011년 134억, 2012년 146억, 2013년 174억, 2014년 243억(추정) 등으로 누적금액은 834억이었고, 지난해와 올해(추정) 늘어나는 모양새다.


반면 조정건수는 2010년 288만건, 2011년 235만건, 2012년 224만건, 2013년 217만건, 2014년 213만건(추정)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