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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치료 등 6개항목 가격정보 추가 공개

심평원,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 확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가격의 비교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치과 충치치료에 대한 가격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전망이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 확대계획’에서 오는 11월 기존의 37개 항목에 더해 치과 충치치료를 포함해 위·대장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상복부초음파검사료 등 6개 항목을 추가로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29개 항목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올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총 153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의 37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병원 간 비교해 공개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91.6%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나아가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에게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