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행위 대규모 적발·구속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치협·의협·한의협 등이 주축이 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불법 의료생협을 척결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협의체는 지난 10월 28일 2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지역협의체 구성, 불법 의료생협 전수조사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9개 단체로 구성, 올해 5월 1차 회의를 거치면서 경찰청, 건보공단 등 14개 단체로 확대된 협의체는 복지부 주도로 올해 9월 1265개의 요양병원을 특별단속하면서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94명 검거, 11명 구속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청와대 역시 지난 5월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이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척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향후 불법 사무장 병원을 포함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처벌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발부, 경찰관과 동행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실사에서 강제권 행사가 가능해 지면서 의료기관의 차명계좌, 재산은닉, 친인척 위장취업이나 허위의 발기인명부, 정관, 이사회 기록 등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해 내는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복지부는 행정부서, 공단, 치협 등 유관단체와 공조로 불법 의료생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 미용성형,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진료, 시술위주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각 보건의료단체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부자 고발 등 정황증거를 제출해준다면 불법 의료기관 척결의 효과가 배가되어 질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의료인의 영혼을 빼앗아 의지를 꺾는 사무장병원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퇴치에 일익을 담당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3년 전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에서 법률 · 세무 상담, 제보 접수 기능을 강화하고, KMA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협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 등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