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치과병원의 손실보존액이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치과만의 차별화된 보존책을 관철시키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이하 치병협)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실액 보존을 위해 치과는 의과와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 조율하고 하는 있는 상황”이라며 “의과와 다른 치과의 환경을 이해시키고 이에 따른 보존책을 설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제가 단계별 축소됨에 따라 의과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기준’을 즉시 제시한 반면 치과에서는 4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인상분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반론이다.

# 34개 공통항목외 30여개 추가 요청
류재준 치병협 총무이사는 “복지부 수가 전환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초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치병협은 관련 정책을 인지, 5월에 회의체를 요구하고 7월부터 정부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 중에 있다. 이과정에서 전체 치과병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치과병원 실무자 TF를 구성해 10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관련 34개의 의과와 공통항목은 물론 공통항목에서 제외된 리스트 및 고도수술에 해당하는 리스트 30여개 항목을 추가로 복지부에 제시한 상태”라며 “다만, 민감한 부분이 있어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류 총무이사에 따르면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치과병원 손실액은 매년 치과대학병원 80억원, 대학병원 치과가 20억원으로 전체 100억원 규모다.

류 총무이사는 “말이 100억이지 순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서 받는 매출로 따지면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를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의과와 형평성 문제” 복지부 난색
그렇다면 의과와 달리 치과의 수가 전환정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
류 총무이사는 “애초 복지부는 치과도 메디컬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메디컬의 경우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에 대한 수가가 50% 인상됐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는 3차 진료기관에서만 하는 고도 수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치병협은 치과만의 차별화된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과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사무관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다.

류 총무이사는 “조만간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치병협에서 제시한 안이 복지부를 통과하더라도 건정심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남아있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치협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의과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변경된 수가가 적용이 된 만큼 치과도 소급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총무이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일부에서 치병협을 질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11개 치과대학 병원 중 3~4개 정도만 회신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저조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이 구강외과 등 특정과에만 치우치는 문제로 치병협이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치병협은 단순 손실보전만을 위한 수가 인상을 넘어 치과병원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향상을 위한 방안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