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 건강보험 삭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진료는 ‘치주치료’로 7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치대 예방치과학교실과 원광치의학연구소 및 원광생체재료매식연구소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 및 행태 조사(이선호·오효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지 최근호 게재)’ 연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 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과보험 삭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치주치료’로 70.7%에 달했다.

연구진은 치주치료의 특성상 환자가 자주 내원해야 하고, 치료기간이 길며, 치료의 종결이 애매할 경우가 가끔 존재하는 등의 이유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특히 요양급여비 삭감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치주치료에 대한 심사지침 등의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영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동안 스케일링을 비롯해 치근활택술, 치관확장술, 치조골이식술 등 치주관련 항목에서 급여청구 삭감 조정이 많았으며, 더욱이 치근활택술의 경우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올해도 지속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급여청구 시 지속적으로 신경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주치료에 이어 삭감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근관치료’ 9.6%, ‘발치치료’ 2.6%, ‘충전치료’ 1.3%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타로는 ‘방사진사진(파노라마 포함)’, ‘약 처방 및 투약’, ‘내역설명 부족’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수교육 시 강의내용으로 치과건강보험 강의를 한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80.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강의내용으로는 전반적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교육(46.0%)과 함께 건강보험 삭감관련 내용(22.2%)에 대한 교육을 선호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청구’ 14.2%, ‘치주관련 보험청구’ 10.5%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행정절차 및 방법’, ‘최근의 심사지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치과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치과건강보험을 강의하는데 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치의가 92.1%에 달해 건강보험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운 치과경영을 타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학에서도 치과보험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지난해 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 연구팀(김경미, 박덕영 등)이 발표한 ‘치과의사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교육경험 실태조사’ 논문에서도 2000~2004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심사청구 업무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136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치과대학 재학 당시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이수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는 2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재학 시 교육이수경험이 현재 심사청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치과의사가 67%로 나타나 실무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에 대한 개원가의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치과대학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실무적인 강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개원의를 위한 건강보험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또한 건강보험정책개발에 치과의료 전문가인 치과개원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