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급여비 대비 치과 급여비가 드디어 4%대에 진입했다.
또 지난해 치과 기관당 약 1억100만 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40조7605억 원으로 이중 4.05%인 1조6504억 원이 치과 급여비로 집계됐다.
단순해 보이는 수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 스케일링 등 보장성 확대 영향
우선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5년 평균수준인 8.4% 보다도 감소해 6.9%로 둔화된 반면 치과의 경우 전년 대비 23.4% 증가해 요양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전체 급여비 대비 치과 급여비가 드디어 4%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치과 급여비는 2009년 8.9% 증가율 나타낸 이후 2010년 11.6%, 2011년 6.6%, 2012년 7.2%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3년에는 20.2%로 급격히 증가했다<치과 요양급여비 현황 참고>.
이어 지난해에는 23.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요양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위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 수가 늘어난 요양병원(17.9%)이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처럼 치과 급여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대를 넘어서지 못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급여비 40조7605억 원 중 1조6504억 원이 치과 급여비로 집계돼 4.05%를 기록한 만큼 의미가 있다. 치과 기관당으로 따지면 약 1억100만 원의 급여비를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치협 보험국 관계자는 “치과 급여비가 증가한 것은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향후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의 연령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향후 심평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016년 수가계약을 하게 된다”면서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는 총 진료비가 아닌 공단 급여비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4조5869억 원을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 원에 달했다.
또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인 3조3291억 원이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5.7% 증가한 2조386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