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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고사 불보듯 의료영리화 백지화 마땅”- 남인순 의원 특별 인터뷰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에 이어 지난 2월 16일에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계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올해 보건의료계의 핵심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동네치과를 비롯한 의원 및 약국 등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다. 1차 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두텁게 형성돼 있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분별한 성형 의료광고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학술적인 부분 외에 과도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광고는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수정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로 양 단체 회장들이 단식으로 맞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 의료영리화 및 간호인력 개편을 둘러싼 간호계의 갈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재정립 문제,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대응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의료영리화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료 영리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백지화해야 한다.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대형기관이나 프랜차이즈로 재편이 될 경우 동네 의원들은 고사될 것이다.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도 논쟁거리 중 하나다.

또 부대사업 관련 호텔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견제해야 한다. 의료산업화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성을 해치는 의료 산업화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해외 환자 유치는 안전이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최근 발의된 보건 의료인들의 명찰 패용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원칙으로는 찬성이다. 보건의료인 신분 명찰 패용 등은 불법 행위예방 차원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생복 착용 및 명찰패용 의무를 삭제한 바 있어 과잉규제라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 명찰패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역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비례대표로서 3년간 정책 활동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떠냐는 당내 의견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송파 병에서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

지난해 10월 사무실을 내고 지역 현안 등을 지역민들과 논의하는 등 소통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크고 작은 동별 송년회에 참석했고,

신년 초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새해인사를 드렸다. 최근에는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는 한편, 재래시장을 비롯해 상가를 순회하며 의정보고서 배부를 겸한 설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로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인들이 일선에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 올 한해도 보건의료단체가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