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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1차 수가협상 돌입...치과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따른 ‘착시현상’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치과만 마이너스 강조

“치과진료비가 많이 증가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며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치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중점적으로 피력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보험부회장이 5월 20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치과파트 1차 수가협상은 6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늦게 진행됐지만 여느 때와 달리 많은 의약계 기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뜨거운 취재 열기로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치과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건정심까지 간데다 ,올해 역시 두 자리대 가장 높은 진료비 증가로 치과파트 수가계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 종별간 행위료 증가율은 치과가 25%로 가장 높았고, 병원 8%, 한방 7.6%, 약국 6.6%였으며 의원은 6%로 가장 낮았다.

또한 올해로 10년째 치과 수가협상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마경화 부회장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한 주변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 진료비 25% 증가(?) 보장성 제하면 11% 불과
마 부회장은 역시나 이날 1차 수가협상에서도 베테랑다운 특유의 입담으로 현재 치과의 상황을 적절하게 빗대어 함축적으로 풀어냈다.

“비급여에서 황소가 나가고 강아지가 들어왔다. 황소 한마리가 나갔을 때 강아지가 1000마리는 들어와야 하는데 100마리만 들어오면 집안은 정신없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치과진료비가 많이 늘었지만 이는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게 이뤄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마 부회장은 “치과진료비가 25%정도 늘었지만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보장성 강화부분을 떼어내면 11%대다. 건강보험에서 이정도 늘어 치과 살림이 좋아졌겠냐. 이마저도 비급여가 보장성으로 다 들어가서 늘은 것이다. 치과의원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 부회장은 또한 “수가 계약 시에는 급여, 비급여가 다 포함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반영이 돼야 하는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 근거 자료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3% 상승한 반면 보건의료부분에서는 치과진료비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치협 협상단은 또한 이날 최소한 3차 수가협상 시에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적어도 협상 막바지에는 밴딩 규모를 알아야만 시간을 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판단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타 단체들도  이 같은 건의를 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일 간협을 시작으로 스타트한 1차 수가협상은 20일 현재 치과를 마지막으로 모든 단체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치과 2차 수가협상은 26일(화) 5시, 3차는 29일(금) 5시, 4차는 6월 1일(월) 5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