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금속상 완전틀니’도 급여화 된다.

또 임플란트도 구치부 뿐 아니라 전치부도 급여 적용이 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사진>.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 한정,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 올해 최대 1만4000명 이용 추정
수가는 치과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악당)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2011년 심평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속상 완전틀니의 비급여 관행수가는 의원급이 144만원, 병원급이 15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임시틀니, 사후수리 행위 등의 수가는 현행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가 준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70~74세 기준 완전틀니 대상자 2만3000명~2만6000명(악) 중 약 54%인 1만2000명~1만4000명(악)이 금속상 완전틀니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임플란트 구치부 뿐만 아니라 전치부도 급여 적용이 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 이내 구치부에 보험이 적용되며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상 혼란이 있어 왔다.

참고로, 임플란트는 급여 적용이 시작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만7537건이 시행됐고 이중 구치부는 약 94%(6만3702건), 전치부는 약 6%(3835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 급여대상자 최대 11만9000명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약 10만4000명~11만9000명이 급여 혜택을 보게 되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추가소요금액은 약 831~975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완전틀니 2만3000~2만6000명, 부분틀니 5만1000~5만3000명, 임플란트 3만~4만 명이다. 이는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가 한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연령별로 대상자수를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수치다 <관련 표1. 참고>.

참고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급여 등록현황과 공단 부담액을 집계한 결과 ‘레진상 완전틀니’의 총 등록건은 25만8695건(악), 총 등록자는 19만9291명 총 공단 부담액은 1169억원이었다.

‘부분틀니’ 총 등록건은 24만6006건(악), 총 등록자는 20만5137명, 총 공단 부담액은 1300억원이었고, ‘임플란트’ 총 등록건은 8만4695건(악), 총 등록자는 4만9835명, 총 공단 부담액은 250억원으로 집계됐다<관련 표2 참고>.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검토 됐던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 및 보철재료(지르코니아), 피개틀니의 급여확대 등은 국민적 요구도 등이 낮아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 본인부담률 인하 검토시기 앞당겨져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애초 복지부는 현행 50%인 본인부담금과 관련 적용연령이 65세까지 완전히 확대되는 시기를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보고 이후 본인부담률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시기를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틀니, 임플란트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분석해 저소득층의 보험진료 이용률이 적을 때는 2016년 대상자 확대시(만 65세이상)부터 본인부담율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결정된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회원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보험 담당 부회장과 담당 이사, 국장 및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수가를 받아냈다고 본다”면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문제는 재정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하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