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수면위에 오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관련 보건의약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지난 7월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일부 보건의료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참석, 복수 차관제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 발제를 통해 복수차관제가 충분한 필요가 있는 동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의 규모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보건의료 업무가 여러 부처에 혼재돼 있다”며 보건부 분리 및 복수차관제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안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국민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정책·수행역량 강화에는 동의한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국민건강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