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9월 21일 제출한 ‘금연치료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집행한 금연치료 지원비가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운영비(홍보비)를 빼면 934억 원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집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8% 수준인 75억여 원에 그쳤다.

복지부는 올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연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흡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과 치료비를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지원 한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많은 흡연자와 의료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했지만 현재는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 내원 환자가 일부 급감한 탓도 있지만 별도로 만든 건보공단 시스템을 이용해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문진표, 진료 내역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는 전국 1만9667곳이 등록신청을 했고 이중 치과 병·의원은 4813곳이 신청한 상태다. 이는 사업 초기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수치다. 이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제 금연치료를 한 곳은 1만15곳에 불과하다.

또한 금연치료에 참여한 흡연자 등록 현황도 2월 9075명에서 3월 3만9718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4월 들어 2만6909명으로 떨어졌고 5월 2만1548명, 6월 1만8334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명확한 사업방향 조차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실현 여부도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내년 금연사업 예산을 올해 1475억 원 보다 160억 원이 준 1315억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