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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 '착시', 지출증가 '경영악화' 어필

20일, 치협 2차 수가협상 종료
27일, 3차서 치과 인상수치 제시 예정

5월 20일 오후 4시. 치협과 건보공단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1차 수가협상이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면 2차는 건보공단 측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나누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치과 협상단은 이날도 치과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 증가 착시현상’과 ‘지출증가에 따른 치과경영악화 부분’을 이해시키는데 총력을 다했다.

이날 비공개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마경화 부회장은 “1차에서 우리가 내놓은 자료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생각이 많이 어긋나지 않았다. 진료양과 특정행위가 늘어난 원인들을 얘기했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또 “오늘 논의 포인트는 보장성이었다”면서 “치과처럼 쏟아져오는 보장성에 정신이 없는 곳은 기존의 보장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 부회장은 특히 이날 스케일링이 확대되는 것을 절대 줄이면 안 되며 건보공단과 치과가 같이 대국민 홍보를 해서라도 더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케일링 대상인원 중 실제 치과를 찾는 대상자의 퍼센트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스케일링이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효자 항목이기 때문이다.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은 “최근 치과 보장성 확대가 급속하게 늘다 보니 부수적인 치료가 많아지고 자연증가분도 늘었다. 이로 인해 (수가 협상에서) 치과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자연증가분이 2014년 대비 2015년 많이 감소됐고, 안정화 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차 협상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출 증가’에 따른 치과경영 악화 부분이 빠지지고 않고 거론됐다.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건보공단 측에서 1년 만에 치과의 CT가 2800대나 늘었다며 그 여파로 건보 지출도 느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면서 “치과의 경우는 CT의 보험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CT 구입으로 인해 치과경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청구는 못해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이해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치과 수가협상은 오는 27일 4시 진행되며 이날은 건보공단과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 치과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인상수치를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