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 이하 치기공협) 측이 잇단 홍보활동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치의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에 관한 대책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이를 다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위원장은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으로 하고, 대외협력, 보험, 치무, 법제, 홍보, 공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치기공협은 최근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 치과기공사가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하고, “치과기공사는 국민께서 내신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라는 식의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일부 의료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보다 더욱 심한 것이 바로 치협”, “치과의사가 급여화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을 마음대로 조정”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치협과 치과의사 전체를 비판했다.
치협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국민 홍보물의 경우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료기사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치과보철물’은 기공물을 구강 내에서 장착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치과기공사가 치과보철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판단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런 행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 홍보물을 (치과기공사가 진료행위를 포함한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광의로 해석하면 이른바 ‘무자격자’가 자신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런 행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 홍보물을 (치과기공사가 진료행위를 포함한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광의로 해석하면 이른바 ‘무자격자’가 자신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치협은 치기공협의 일련의 행위들을 치의 전체에 대한 ‘매도’와 치과 의료행위 및 업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TF를 중심으로 법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몽골 방문으로 치의 위상 재확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협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사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남섭 협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새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만큼 우리 협회에 현안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정국환 국제이사 및 실무진이 잘 준비해줘 몽골치과의사협회와 MOU를 맺고 왔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몽골의 현 복지부 장관도 치과의사, 내정자도 치과의사였다. 간접적이나마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확인하고 돌아온 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특위’에 김태일, 최충호 교수를 추가로 위촉키로 의결하고, 미불금개선TF에 감사 3인을 특별참여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논란이 된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문제와 관련해 지부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자제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6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열고, 8월 12일까지 수강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전문가과정은 안희정 도지사, 이창동 전 장관, 김병준 전 부총리, 최원영 전 차관과 박영국 학장, 최상묵 명예교수 등 치의학계 안팎의 저명연자들이 연단에 서 치과의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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