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 협회장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사무소에서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 “최근 복지부가 이해당사자인 치협의 의견은 배제한 채 치과계 각 직역 간 불평등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유감을 표한 뒤 “향후 치협과 정부간 신뢰를 회복하고, 각 직역간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여러 고시 개정 사항은 물론, 일반의 교육 방법 등 세부 준비 사항도 치협과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해 전문의제도의 개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는 향후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이번에 개정된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특례 대상자에 과거 퇴직자들까지 갑자기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작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최 협회장은 “복지부가 강행하려하는 내년 1월 자격시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일정기간 연기해 퇴직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특히 “올 1월 30일 개최된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최근 치과계 내부 합의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개정안 발표에 따라, 치과계에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해당 4개의 전문 과목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예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정관은 “40여년 넘게 묵혀왔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국민들과 치과의사들의 공감을 얻는 가운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치협과 잘 조율해 시행하고 또다른 분란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배석한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에게 지시했다.
# 1인1개소법 관련 소송 적극 대응도 당부
또한 최 협회장은 “치협을 포함한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1인1개소법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 대응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 협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 판단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하고 “보건의약단체들은 이 사건을 비롯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등에 심리중인 관련 사건 등의 결과가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의 직접적 의견 및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복지부도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이 보건의료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 협회장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 설립방향과 규모, 현재 법안 발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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