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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공공성 확대 보건소 치의부터 늘려야”

치과의사 출신 행정직 채용도 확대해야

최근 협회장 예비후보들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와 포럼에 연이어 나선 김용익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치과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의 치과 미충족의료율이 32% 수준으로 높은 부분을 고려해 공공영역에서의 치과진료 확대를 꾀하면 치과의사 인력공급 과잉문제도 해결되고, 환자군의 확대로 개원가 경영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를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자 부산진구 보건소 의무사무관은 “조기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더민주가 주요 공약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때 전문직인 치과의사의 공공기관 고용확대가 반드시 돼야 한다”며 “현재 일반행정직 중심의 보건소 인력체계에서 전문직 행정가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들이 주장하는 공공기관 치과의료정책의 문제는 비전문가인 행정직들이 정책의 주요권한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이는 지자체의 올바른 구강보건정책방향 설정에 한계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들 행정직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어 추가적인 전문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보건소 전체 인력수 부족으로 일반 행정직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추가 인력 충원 시 일반 행정직이 우선 채용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경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한 곳의 평균 인원이 36.6명으로 전국 평균 50.3명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곳이 있으며, 이는 비교적 지자체의 예산수급이 풍족한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만 충족하면 의료인 고용보다 일반직 채용에 더 신경을 쓰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치과의사들은 보건소의 전문기술직 채용 TO를 늘리는데 치과계가 더 관심을 갖고 향후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향후 정부가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면 여기에 필요한 전문기술직 인력에 대한 TO도 확충해야 한다. 치과의사 뿐 아니라 다른 전문 인력 채용도 확대돼야 해당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