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는 치과계 첫 직선제로 선출되는 새로운 리더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21일 대전지부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내용을 매회 게재한다. 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첫 스타트를 끊은 제주지부를 제외한 이후 12차례의 정견발표회는 중복 질문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주요 특징적인 내용만을 추려 소개한다. 회원들이 치과계 새로운 리더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편집자 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4일 150여명의 제주지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불꽃 튀는 첫 정책 대결을 펼쳤다. 장은식 제주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당 3분간의 기조연설 후 5개의 공통질문과 후보 간 상호토론, 일반회원들의 기타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현용휴 제주지부 회장은 “첫 직선제인 만큼 각 지부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주에서 출발한 봄바람이 잘 북상해 치과계 첫 직선제가 잘 치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하고 치과계를 개혁해 달라는 3만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때론 정부에 강하게 맞서더라도 3만 회원들의 이익을 강력히 대변할 회원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절실한 때다. 회원들을 하늘같이 섬기며 의료정의는 당당히 지켜내고 치과계의 65년 묵은 모든 적폐를 깨끗이 개혁하겠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치과의사들의 삶의 질과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첫 직선제 시대의 협회장으로서 강력하게 협회를 이끌며 침몰 직전의 치과계를 구해내고 가슴 벅찬 첫 직선제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맞이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현재 개원가는 덤핑치과, 나날이 늘어가는 고정비용 지출, 광고를 내도 치과위생사 면접조차 볼 수 없는  심각한 구인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제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 한다. 준비된 협회장, 검증된 부회장이 나서서 해결하겠다. 보조인력문제를 전담할 인력개발이사를 신설해 임기 내에 반드시 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성과 청년치과의사들을 비롯해 어려운 치과의사 회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협회장 상근 급여도 모두 내려놓고 가겠다. 살찌는 치과, 살 빼는 협회를 만들겠다. 회원을 섬기는 협회장, 소통과 화합의 협회장,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미래의 희망을 안겨드리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제주지부는 보조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 제1공약이 바로 보조인력난 해결이다. 치과위생과 설립 및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회원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25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회무봉사를 하면서 치과계의 어려운 일 궂은일을 온몸으로 뛰어 다니면서 해결해 왔다. 이제 치과계가 갈등과 반목을 걷어 버리고 선후배간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통해 새롭고 정의롭고 강한 치협으로 태어나도록 변화시키겠다. 치과계에 불어 닥친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숙련되고 경험 많은 노련한 선장이 필요하다. 치과계가 믿고 쓰는 노련한 선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 토론
본격적인 정책토론회에서는 ▲보조인력 확충방안 ▲사무장치과 및 불법네트워크치과 대응방안 ▲미가입회원 가입방안 ▲보험확대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미래상 등 총 5개의 공통 질문이 각 후보에게 던져졌다.

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세 후보 모두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를 치과 내 전문인력으로 존중해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별도의 운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치과내 전문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과간호조무사도 본뜨기, 임시치아 제작 같은 비가역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철수 후보는 “매년 국가시험에 탈락해 사장되는 5~600여명의 치과위생사 졸업생들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별화된 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박영섭 후보는 “최근 2년제 전문대인 우송대에 신설된 치과경영과를 더 늘려 전문적으로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커리큘럼을 추가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더 늘려가겠다”고 했다.

이상훈 후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에 따른 복잡한 행정 업무를 치협이 대행하고 치위협과 공동으로 무료구인구직 사이트를 구축해 구인 스트레스와 비용을 해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장치과 및 불법네트워크치과 대응방안 역시 세 후보 모두 ‘1인 1개소법 사수’가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며, 의료영리화 저지와 더불어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영섭 후보는 특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최도자 의원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치과 연루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면허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불법 위임진료부터 자정해야 기업형 사무장치과나 문어발치과의 근간을 잡을 수 있다. 사무장치과, 불법생협치과 신고센터를 만들어 회원들이 협회에 신고해주면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통해서 고발을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단속을 강화하고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전권을 위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피력했다.

미가입회원 가입방안에 대한 묘책은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와 협회비 인하,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정책 추진 등으로 압축됐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비를 10% 인하하겠다. 지부, 분회의 협조를 받아 입회비를 없애거나 5만원 정도로 낮추겠다. 평생입회비는 한번만 내도록 하겠다. 여성치의 출산년도 협회비 면제, 은퇴치과의사와 유휴치과의사 협회비 50% 감액, 군복무자 여성치의 첫 입회 시 3년간 회비 1/3 면제 등을 통해 미 가입 회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겠다. 보수교육비를 징벌적 형태로 차별화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상근급여를 전액 반납해 청년치과의사, 출산육아기 여성회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덴콜출동서비스, 청년치과의사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협회의 가치를 올리겠다”고 했다.

박영섭 후보는 “한 달에 한번 지부 및 반회 방문,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협회가 정말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회비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다.

보험확대 및 개선방안으로는 세 후보 모두 노인틀니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예방진료 항목 등의 보장성을 더 확대 강화하는 한편 수가를 인상하는 등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덧붙여 김철수 후보는 “협회 보험 조직을 강화하겠다. 협회 보험국을 확대 개편해 보험에 대한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협 보험 협상팀의 인적 구성을 바꾸고 보험항목개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교재비만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공교육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치과계의 암울한 환경을 개선하고 치과의사의 무너진 신뢰와 존경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영섭 후보는 “협회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5년 전 정부가 한의사에게 첩약보험급여화 시범사업권을 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후회하고 있다. 반면 치과계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를 보험화 시키는 보장성 강화안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가를 보상받았다.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적절히 받아들여 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대정원 감축, 먹거리 창출, 진료영역확대 및 사수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특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불법위임진료를 반드시 척결해야하고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통해 치과의사가 국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재조정하는 등 윤리적인 자정작업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회원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서비스 하겠다. 아울러 치과의사 인력감축, 치과계 먹거리 창출, 구강보건과 부활 및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을 통해 치과계 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상호토론

상대후보 파헤치기 “10분이 부족해?”

상호토론은 후보당 10분간 자유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영섭 후보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사항인 ‘TV, 라디오 광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안과 예산 등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임플란트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제품광고를 반드시 중지하고 대신 노인임플란트를 광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잇몸약 등 제약사, 기타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회사의 30초 광고 중 자막 또는 10초 정도를 할애해 약도 좋지만 이와 병행해 치과에 1년에 한번 가서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받도록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하겠다. 협회비는 일원도 안쓰겠다”고 했다. 김철수 후보는 “1년에 1억8000만원씩 3년간 총 5억4000만원의 협회장 상근급여 전액을 환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에서 일정부분 커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훈 후보가 박영섭 후보에게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임총 결의사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전문의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 지’, 김철수 후보에게는 ‘부회장 후보들이 전 협회장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과 세력이 없이 당선돼 집행부를 꾸릴 경우 또 다시 집행부 분열과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답해 달라’고 했다.

박영섭 후보는 “변호사 마다 해석이 다르다. 정확한 것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봐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이 됐고 외국수련자에게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됐다. 더군다나 의과에서는 85년부터 가정의학과가 신설된 입법특례가 있다. 치과의료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치과의사만 따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철수 후보는 “기우다.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완전히 바꿨다. 누가 협회장이 되고 누가 주장이 되느냐에 따라 팀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세분의 부회장님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현 치과계를 회원들만 보는 집행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후보가 물었다. 이상훈 후보에게는　‘공약 중 협회비 10% 인하가 있는데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박영섭 후보에게는 ‘오랜 기간 담당 회무를 맡으면서도 풀어내지 못했던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상근급여가 타 의료단체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 1/3은 삭감해 인건비 부분에서 나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협회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여불급한 인원은 과감히 정리하고 비정상적 업무추진비를 없애겠다”고 했다.

박영섭 후보는 “업무범위 조정이 쉽지 않았다. 구강보건과에서 치협, 치위협, 간호조무사협회를 불러서 세단체가 노력했지만 좌절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청와대든 어디든 끌고 가고 시위도 필요하면 하겠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협회장직을 걸고 치위협,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타협을 이뤄내 보겠다”고 말했다.

■일반회원 질의

난무하는 불법의료광고 대책있나?

마지막으로 일반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의료광고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 있는지’, ‘협회에서 과거 3년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형사처벌 및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세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와 이상훈 후보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 단체 중앙회 단독으로 할지, 시민단체 등이 복수로 할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다. 심의는 반드시 중앙회 단체가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계에서 혼동하는 것이 있다. 사전심의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불법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징계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다. 협회가 적발해서 복지부에 자율징계를 요구하면 된다. 더 강한 광고 기준을 만들어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하게 해야 한다. 특히 초저수가를 광고하는 것이 문제인데 수가 광고 자체를 못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협회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협회 회계 및 운영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약속했다.

추가로 이상훈 후보에게 ‘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와 관련 선관위의 문제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정부 업무 추진 스타일 및 회무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상훈 후보는 “부회장 후보였던 현종오 회원이 치과의사신문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문과 연관 지은 것은 유감이다. 오해와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운동원에서도 제외시킨 상태다. 개혁캠프는 여론조사 당시 사전에 치과의사신문 측에 의뢰하거나 사전 인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회무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3만 회원들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 해온 저의 행동들이 어떤 회무경험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회무와 정책에 능통한 부회장 후보들이 포진한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위생사 협회에서 의료인이 되기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절대 반대”라고 답했고, 박영섭 후보는 치과계 난립하는 신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신문들이 있지만 제재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독자들 스스로 판단해서 없어져야 할 신문은 읽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