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30대 치협 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지부 마지막 정견발표회가 대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전 발표회는 전국 시도지부의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사전 질의 없이 상호토론 등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등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스퍼트에 주력했다.

허익강 대전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발표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강석만 대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진행을 도왔다. 발표회 순서로는 ▲후보자 기호 순 정견 발표 및 후보자별 부회장 후보 지지 발표 ▲상호 자유토론(공통질문·개별질문) ▲플로어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 상호 토론Ⅰ(공통질문)

# 전문의 공방 “재격돌”

먼저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기호 2번 김철수 후보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에게 신설과목 개설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신설과목을 개설할 복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현재 아쉽게도 통합진료과만 추진되고 있어, 복지부 안을 답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5개 전문 과목 신설에 따른 치협과 각 분과학회들과의 내부 소통이 전혀 없었고, 졸속으로 5개 전문과목을 총회에 올린 것이다. 5개 과목을 신설하는 미수련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1개 과목에서 몇 개라도 추가적으로 과목을 신설해서 미수련자에게 추가 선택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직, 분과학회와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나머지 과목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법 77조 3항도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 이유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통합 치의학과를 시행할 것이다. 통합치의학과는 수련기관들이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시행을 하면 가능하다. 다른 과목들은 현재 아무것도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다. 또 AGD 교육을 받았던 치과의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150시간 내외에서 전 시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오는 4월에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상훈 후보가 제기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위헌 확인 청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표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각하 결정을 어느 날짜에 알았는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박영섭 후보에게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헌재 각하 결정은 14일에 나왔다. 정확히 답변을 올리면 14일에 알게 됐다. 발표문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지난 20일에 열람했고, 헌재 결정에 따른 절차는 결정이 나면 대리인에게 통보가 된다. 오늘(21일) 정오가 되서야 대리인에게 도착을 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총회에서 계속 소수전문의 결의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헌재도 치과의사만 따로 본 것이 아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는 같은 직종이라고 보고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의과의 가정의학과 신설특례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에 준해서 따라 가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판단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설명했다.

# 보조 인력난 해결 “한 목소리”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보조 인력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두 후보는 덴탈 어시스턴트제도 신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두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보조 인력난 문제는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며 “교육은 신설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일반 조무사학원은 메디컬 교육이 전부고, 별도의 치과교육을 받지 않는다. 각 지부별 치과조무사제도 치과전문학원을 설립하고 치과진료보조업무 실무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이다. 또 기존 조무사학원에서 치과반을 따로 설립하고 교육하면서 간호조무사 1년 경력이 있으면 경과규정을 둬 쉽게 덴탈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보조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치과계 유관단체와의 협력과 대정부 교섭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단기과제로 올해 안에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공조해 고교 졸업 후 국비지원사업을 활용, 선 취업, 후 교육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치과위생사면허시험 탈락자가 재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 합격률을 높임으로서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상호 토론Ⅱ(개별질문)

 # 향후 협회 운영 및 회비 인하 대책은?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당선되면 전현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국 토론회를 13차까지 진행해 왔는데 비슷한 질문과 답변을 많이 했다”면서 “현 부회장 후보들은 현 치협 집행부에서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 온 분들이다. 단지 기회나 찬스가 없었을 뿐이지 각 부회장 후보들마다 뛰어난 대정부 교섭력과 회무의 정석 그리고 명석한 통찰력 등을 보여준 인물들이다. 리더가 바뀌면 팀워크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치과계 화합 차원에서 최근 치과계 언론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현직 홍보담당 부회장으로서 당선된다면 출입 금지된 해당 언론에 대해 출입금지를 풀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언론의 출입금지 문제는 대의원총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언론은 비판과 견제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많은 피해가 간다면 수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보도를 유도해야 한다. 오히려 모 전문지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이상훈 후보 압도적 1위 등의 여론전을 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전 지부를 순회하면서 마치 제가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문제를 삼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협회장이 된다면 다양한 언론들과 화합하는 자세로 갈 것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공약 중 회비 10% 인하 방안 중 사무국 구조조정도 포함되고 있는데 부회장 후보들도 건치 출신인데 건치 이념과 상충되고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인력 재배치라면 이 또한 예산 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회비 10% 인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협회장 급여 삭감, 비정상적 업무 추진비 절감, 소모성 행사 지양 등 일환의 하나다. 구조조정에 경영평가를 통한 직원 정리해고도 포함되며, 부정하지 않겠다. 경영 압박 등을 받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건치 회원이라고 해서 불성실한 직원을 계속 끌고 가야겠는가? 치협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감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감원이 전부가 아니고 효율적 재배치도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철수 후보는 추가 질문을 통해 사무국 인력 재배치 외에 10%인하 요인을 어떻게 창출하겠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는 “협회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된다. 회비 수입이 36억인데 10%면 3억 6천이다. 그 정도 절약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저부터 상근급여를 30% 삭감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하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 각 후보자 클린선거 지향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최근 치협에서 추진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중간에 실명제로 바뀌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박 후보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치과계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기획한 캠페인으로 우리동네 주치의 개념으로 활용하자는 하는 개념이었다”면서 “모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이 캠페인을 사용하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적이 없다. 자정작용은 회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다. 이런 캠페인들이 활성화 돼야 국민들도 좋은 이미지로 동네 치과를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클린 선거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광고물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우리 선거 캠프는 누가 유권자에 해당되는지도 모른다”면서 “이메일 수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많은 회원 여러분께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메일은 동문회별로 자율적으로 알아내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추가 질문을 통해 전다르크 보도 배후설과 관련해 특정 전문지 기사 등을 통해 특정 후보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두 후보 중에 누가 배후에 있는지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다르크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 있으면 확실히 누구라고 지목을 하겠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배후에 어느 후보가 있다고 특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이상훈 후보 질문과 대동소이하게 클린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는 “첫 직선제이고 유권자에 대한 인적 정보가 전혀 없다는 단점이 있어 어렵다”면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지만 저의 공약 콘텐츠와 철학, 비전 등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는 김철수 후보가 전문의 문제와 관련해 미수련자를 위해 2~3개 정도의 신설과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까지 기수련자의 경과조치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수련자의 경과조치를 늦출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추가 과목 신설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등에 대한 전문의 문제는 정리가 됐다”면서 “현재 남아 있는 갈등요소는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부분이다. 작년 1월 임총에서는 미수련자 보호 차원에서 5개 과목 신설을 전제로 해서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통과 시켰다. 문제는 5개과목이 충족이 안됐다는 것이다. 5개 전문 과목에 대해 2~3개 정도의 과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로어 질문

이날 대전 토론회 플로어 질문에서는 ▲보조 인력난 해결 ▲자재표준위원회 역할 강화 및 기자재 관련 질의 ▲세종시 분원 설치 방안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방안 ▲사무장 치과 척결 방안 ▲보험 수가 인상 방안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에 각 후보들은 각 사안별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지부 순회 정견 발표회의 대미를 장식한 이날 대전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대전지부 회장과 김명수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등 대전지부 임원진들이 각 후보간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축배를 들 것을 권유해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