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됨에 따라 당장 내년 치과의원에 지급될 노인 틀니·임플란트 총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가 2000억원 가량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노인 틀니는 당장 올해 11월,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이 30%로 내려간다.

치협 보험국이 정부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인하한데 따른 2018년 개원가에 기대되는 총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험국이 예측한 2018년 이후 노인 틀니·임플란트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약 2000억 원 증가된 수치다.

# 본인부담금 10%인하 시 수요 3.1% 증가 연구 토대 예측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 환자는 틀니를 기존 1악당 55~67만원에서 33~40만원,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때문에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의 치과 문턱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보험국은 본인부담금 10%인하 시 수요가 3.1% 증가한다는 New House의 연구에 근거해 본인부담금이 20% 인하(50%->30%)된 시점인 2018년 노인 틀니·임플란트 총 진료비를 예측했다.

여기에 2017-2018년 두해의 수가인상률(5.2%)과 새롭게 65세로 진입하는 추가 인구를 반영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틀니·임플란트 총 진료비가 2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보험국은 “그동안 낮은 수급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본인부담금 비율이 인하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이 치과진료실 문턱을 넘기가 한결 수월해 지고 이로 인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환자 수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도 대선공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초기 3개월 여간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방침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발표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는 김철수 집행부의 5대 역점 과제중 첫번째 성과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7월 17일자 2529호 3면, 8월 17일자 2537호 1면,3면> 

<관련기사 링크>
-김 협회장,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관철 ‘전력’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9192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로 인하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9445

-김 협회장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환영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9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