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발표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치협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치료뿐 아니라 ‘예방’ 항목의 급여화를 신속히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치과 문턱 낮추는 효과 기대

치과 개원가가 의과 쪽과 달리 문재인 케어를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국민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여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내용 중 치과 항목을 보면 우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인하되며, 2018년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치과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방향 자체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인데, 계속 생겨나는 비급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라며 반색했다.

모 지부의 한 임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치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과 보험 임플란트를 병행해 치료할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 치료 동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적정수가 보장 이뤄져야”

문재인 케어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향후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항목을 급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L원장은 “치과 진료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책의 핵심 사항인 비급여 항목 전체의 급여화는 부실 의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치료만이 아닌 예방 및 건강증진 항목의 급여를 확대해야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의료인에게 오롯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 의료기관 부담 클까 우려

영등포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C원장은 “재앙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가정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의 문재인 케어를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의료기관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J원장도 “급여화된 항목도 원가 보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있다.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