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치과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일 전주르윈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골자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 및 위원 등 구체적인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부장협의회와 치협이 논의해 가급적 빨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을 제안한 이태현 울산지부 회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의사를 위한 정부는 없다. 의료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치협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치과계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치과 비급여 분야의 적정수가 창출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제시하고, 앞으로 치협의 역량을 비급여 적정수가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국회, 정부, 유관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에비던스나 외국사례 확보 등 치과 적정수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케어에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치협도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평가제의 핵심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일률적 규제가 아닌 전문가 스스로 판단에 따른 자율규제로, 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광주·울산지부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연장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 위한 실마리로 보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협회장 선거 시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치협의 설명이 있었다. 이는 지부장협의회에서 협회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치협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는 “중앙선관위 위탁선거가 가능하려면 관련 법령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치협이 공공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치과보조인력 구인난과 관련한 치협의 설명이 있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국시 재응시교육사업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 ▲선취업 후교육 등 3가지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 회무를 4개월마다 시즌으로 나눠 3년간 총 12시즌에 걸쳐 회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9~12월은 시즌 투로 치과의사 위상 제고를 위해 대국민 공익 광고를 통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함께 장애인 치과진료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밖의 주요 정책으로 ▲치과의사 인력적정화 ▲저수가 의료광고 금지 법안 마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치의학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포함 등을 언급하고,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문철 지부장협의회장은 “치과계에는 1인1개소법 사수, 전문의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 회의를 통해 열심히 토론하고 많은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은 “지부장들이 야전사령관이다. 앞으로 이슈화될 사안이 많은데 치협과 시도지부가 협의해 회원들의 고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