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62건으로, 의료계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441건)로, 내과(1583건)와 치과(1262건), 신경외과(1076건), 외과(737건), 성형외과(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11%)로, 연별로는 평균 252건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143건), 보철(136건), 보존(124건), 교정(56건), 치주치료(34건), 기타(18건), 의치(1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마감기한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3~5개 지역을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시·군·구 등 기초단위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신규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치과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후로 챙겨야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채용을 했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치협이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이다. 또 수습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대외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선두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중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7억8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2위로 올라섰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1조6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 간 한 단계 위였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치고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빠르게 수출 총량이 줄고 있는 ‘체외 진단기기’와의 격차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만간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다. ‘치과용 드릴 엔진’이 2억7400만 달러로 상위 1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확대인 셈이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인 위탁병원을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은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치과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치과 원장을 모욕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명혜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과거 3년 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던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주인없는 돌팔이악덕’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치과 입구 인근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 이빨 다 망가뜨려놨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치과 대기실에서 “이빨 아파서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봐, 돌팔이 같은 OO” 등 고함을 쳤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제출사진, 다수 전과가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으로 치과 퇴거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시보철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치과에 찾아가 진료비 전액 환불 및 타 치과 치료비 예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과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치과 직원으로부터 환불 및 구제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치과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경찰 2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가 치과를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전화통화,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바탕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6일 신흥 대강의실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치과의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 이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탑재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앞으로도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힘써,
치협이 최근 개설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에 대한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치협은 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부터 선제적으로 고발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치협에서 지난 1일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8일 현재까지 제보를 받은 사례는 50여 건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불법의료광고 ▲환자유인알선 ▲사무장병원 ▲불법위임진료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다. 치협은 이 중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해당 치과를 우선 고발조치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문 변호사는 치협 수임 변호사로 불법적인 의료광고와 관련한 회원들의 고발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 실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실무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고센터에 고발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학원과 협력해 치과에 취업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도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인천지부 정기총회에서 강정호 지부장이 지역 회원들에게 구인난 해결과 관련한 자구책을 설명하며 한탄한 내용이다. 간호조무사 인력 풀에도 문제가 생긴 걸까? 관련 교육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이 줄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간호학원 관계자는 “학원생이 최근 5년 새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생 현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원생의 비율이 줄고, 40~50대 지원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만2153명(합격 3만7238명), 2021년 4만2069명(합격 3만6320명), 2022년 3만9915명(합격 3만3010명), 2023년 3만1461명(합격 2만5695명) 등으로 뚜렷한 지원 인력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응시생 수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