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힘쓰고 있다. 지부별 협조 공문을 통해 고발장 지원에 나선 것이 관할경찰서 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대전·울산지부에 고발장 작성을 지원했다. 이는 앞서 치협이 전국 지부에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관한 협조를 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대전지부 3건, 울산지부 1건으로 총 4건의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고발장에는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한 문제적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울산지부는 현재 고발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다수 시민들이 접속하는 유튜브(Youtube)에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정품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38만 원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상담, 무료진단 신청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아울러 광고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임플란트 가격 할인 및 상담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자 수시로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했다
치협이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앞두고 일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 제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와 관련한 정보 공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들이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요양기관에서 진료·처방할 때 환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대여, 도용을 통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5월 공포된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4월 1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한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처방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치과의사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제22대 국회 입성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오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에서 출마한 기호1번 전현희 후보(더불어민주당)는 52.61%(6만5204표)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공중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기호2번 윤희숙 후보(국민의힘)를 앞설 것으로 예측된 전 당선자는 개표 초반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뒤 승기를 잡아 6478표차로 당선됐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당선인은 당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 지역 후보로 나서 제18대(비례), 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에 이어 3선에 성공했다. 전현희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의 승리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성동주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라며 “뒤늦게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치과의사 도전자였던 천강정 개혁신당 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이달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 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이 배경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일 복지부를 방문해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 치과계 덤핑치과 문제에 대한 관심 등 치과계 요청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전은정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하며 주요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평가지표로는 노인 구강 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들의 전신건강은 구강 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면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치아관리가 잘 되면 치매예방과 직결,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평가 지표 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춰 관련 항목 신설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관련 기념식에 복지부 장관의 참석 등 정부의 관심과 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빛났다.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치과의사 수상자로는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 교수(치주과), 최남섭 치협 고문,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선정돼 단상에 올랐다. 우선 구 영 교수는 27년여간 치의학 분야에서 진료, 교육, 연구, 공공의료 등 다방면으로 국민구강보건 증진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장 임기 중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건강보장권을 강화했고, 국내 최초로 국민재난진료지원센터의 건립을 확정해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또 국내 공공 의료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해 치과의료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
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62건으로, 의료계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441건)로, 내과(1583건)와 치과(1262건), 신경외과(1076건), 외과(737건), 성형외과(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11%)로, 연별로는 평균 252건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143건), 보철(136건), 보존(124건), 교정(56건), 치주치료(34건), 기타(18건), 의치(1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마감기한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3~5개 지역을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시·군·구 등 기초단위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신규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치과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후로 챙겨야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채용을 했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치협이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이다. 또 수습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대외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선두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중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7억8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2위로 올라섰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1조6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 간 한 단계 위였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치고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빠르게 수출 총량이 줄고 있는 ‘체외 진단기기’와의 격차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만간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다. ‘치과용 드릴 엔진’이 2억7400만 달러로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