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와이어를 교환하거나 발치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치아 파절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와이어 교환 및 발치 중 치아가 파절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A치과 의료진은 환자 K씨를 상대로 부정교합 치료 중 교정 와이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치아에 충격을 줬다. 이에 환자 P씨의 치아 일부가 파절됐으며, 이에 분개한 P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부주의로 치아가 손상된 만큼,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은 환자 기대여명이 75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해당 의료분쟁 외 발치 도중 치아가 파절된 사례도 공유됐다. B치과 의료진은 환자 P씨의 #36 치아를 발치하던 중 의료기구를 잘못 활용해 #11, #21 치아를 파절시켰다. 이에 P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B치과 의료진이 발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치과계 구인난도 심화하는 가운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인력 창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치협 치무위원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2월 26일 회의를 갖고, 치과 구인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회의 참석자로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무이사, 박정란 치위협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면허자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0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8만8422명 중 활동 비율은 50.6%에 그친다. 전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7000여 명이고, 치과의사 한 명당 적정 치과위생사 수가 2.5명임을 고려하면 치과의원은 0.8명, 치과병원은 1.1명의 치과위생사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측은 수도권, 대도시로 인력이 몰려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구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치협 각 지부와 지역 내 치위생(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유휴인력의 재교육과 재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치과위생사 취업지원 교육센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 총선 정책제안서’에 임플란트 상부구조물과 관련 지르코니아 항목을 추가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및 배포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박영채 위원장을 비롯해 이의석 부위원장, 정국환 간사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총선 정책제안서에 대해 기존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엔 임플란트 상부구조물과 관련 지르코니아 추가 인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무치악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레진 15세 이하, 스케일링 16세 이상 등 소아청소년기 건강보험 연령 확대 ▲노년기 구강노쇠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됐다. 총선 정책제안서는 추후 1~2주 간 업체 편집을 거쳐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선 정책제안서 파일은 정책연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인쇄물은 국회 각 정당 및 치협 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정책전문가과정 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책전문가과정 추진단은 박영채 연구원장(위원장)
올해 치과 종사자들은 치과 지원 시 급여보다는 집과 직장 사이의 출퇴근 거리, 직장 내 분위기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명품치과위생사’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에서 치과 종사자 1317명을 대상으로 치과 지원 시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는지 설문조사(복수 문항 선택)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치과 지원에 있어 집과 직장 간 거리(692명)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이어 ▲원내 분위기(556명) ▲근무시간(458명) ▲급여(335명) ▲업무강도(292명) ▲선택지가 없어서(173명) ▲비전(106명) 순으로 집계돼 돈보다는 워라벨(Walk-and-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치과 종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김영준 치과 경영 컨설팅 전문가는 앞으로 치과 직원을 관리·경영에 있어 급여보다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여를 많이 받되 업무강도가 높은 대신, 돈을 적게 받더라도 비교적 널널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준 카페대표는 “지난해 연말에도 강의 중 치과 원장들에게 직원들이 치과 선택을 두고 무엇을 우선시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관련해 적발된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치과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통계를 보면 치과 병의원의 경우 1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87건)보다는 크게 적었으나 병원(18건), 동물병원(16건)과 유사한 수치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해당 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 처방,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
장애인의 치과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치과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치협은 지난 2월 22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과,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으며,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산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88개로 5배 이상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3배 신장됐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은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 문제로 치과 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쪽 모두 난제를 겪어왔다. 이에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 일부 항목에 가산이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이번 건정심 의결은 장애인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치과계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치협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
오는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 대상이 치과의원까지 확대된다. 또 5월에는 본인확인의무화법도 시행 예정이므로, 개원가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각별한 대비에 나서야 부득이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는 지난 2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4년 각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지부 보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교환과 의견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또 이를 각 지부 회원에 홍보해주길 당부한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 치과의원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 제출 이날 회의 화두는 오는 4월 15일 접수 개시 예정인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는 지난해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치과의원은 올해가 첫 시행이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적지 않은 행정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대상은 총 1068개
매년 경비를 처리할 때 치과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교차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한 만큼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학회비 등 자주 누락되는 자료를 잘 챙기기만 해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비 관리다. 무엇보다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했겠지’하고 맡겨 놓는 안이함 때문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의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를 들어 A 치과에서 경비를 직원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송금해 준 경우라면 카드전표만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카드전표만 전달한다면 이것이 치과에 귀속되는 카드인지 확인할 수 없어 경비처리를 할 때 국세청 등에서 취합한 데이터와 중복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비가 누락된다. 이체영수증을 출력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구분해 전달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근 발간된 치협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이하 백서)의 귀띔이다. 개원가의 관심이 높은 정부지원금의 경우 진료 외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을 산출할 때 합산된다. 따라서 매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진이 연구한 맞춤형 3D 프린팅 세라믹 골이식재 기술이 공개됐다. 해당 기술은 ‘골 결손을 위한 맞춤형 3차원 프린팅 세라믹 골 이식재’라는 제목으로 SCIE저널 ‘Scientific Reports’ 2월호에 게재됐다. 제1저자 김나현 전공의·양병은 대학원장, 교신저자 변수환 학과장이 주도한 이 연구는 골 부족 부위에서 뼈 재생에 접근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환자의 골결손부에 맞춤 제작된 3D 프린팅 세라믹 뼈를 이식하는 기술로, 최첨단 컴퓨터 설계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하는 이 이식재는 각 환자의 해부학적 결손 상태에 맞춰 뼈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 이는 환자 뼈에 더 정밀하게 맞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연구진은 이 수술방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골 흡수가 있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연구를 진행했다. 참여자의 절반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뼈 이식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뼈 이식 방식으로 시행됐다. 약 5개월 후, 환자들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시 채취한 뼈 부위를 면밀히 검사했다. 결과적으로 3D 프린팅으로 이식한 그룹은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에 따른 누적준비금은 27조99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월 28일 2023년도 당기수지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9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으며, 지출은 90.8조 원으로 6.6% 늘었다. 수입 증대의 요인은 직장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 이자 수입 등의 증가다. 전년 대비 보험료는 4조9642억 원(6.5%), 정부지원금은 4710억 원(4.5%), 기타수입 6988억 원(40.5%) 늘었다. 이 가운데 기타수입은 기타 징수금, 이자 수입 등이다. 특히 이자수입은 당초 목표 수익률인 4.05%를 상회한 5%를 기록하며, 1조840억 원에 달했다. 이자수입이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역대 최초다. 이번 당기수지 흑자에는 총지출 증가폭 둔화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나, 직전 년도 증가율(9.6%)보다 3%p 줄었다. 이 같은 원인을 건보공단은 국민 인식 개선이라고 분석했다.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 위생 관리가 강화되며 의료이용이 둔화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 됐다.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맞서, 의사들이 결국 총궐기를 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2월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중단을 강경 촉구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 ▲9‧4 의정 합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라며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의협 비대위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협 비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가두 행진 시위에 이어, 3월 3일 여의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