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가 협회장 선거 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자는 안건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제34차 광주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봉규 의장과 박병기 부의장이 진행한 총회는 재적 대의원 114명 중 61명(위임 2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광주지부는 협회장 선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재해 회원 누구든지 열람케 하자는 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청소년기 광중합 레진 급여 연령 만 15세까지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의 안건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지부 회칙 및 제규정 개정과 관련 현 지부 회비 18만 원을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는 그동안 출장 학생구강검진 비용이 광주지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당이 최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에 따르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천강정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2명의 치과의사가 4·10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선 전현희 후보는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후보는 당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 지역 후보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 천강정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의정부시장에 도전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신당의 ‘의정부시갑’ 지역 후보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와 일합을 겨루고 있다.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된 ‘인천 서구병’으로 옮겨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고배를 마셨고, 공천을
치과 임플란트 제작 기술을 빼돌린 업자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P업체 직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연루된 C업체에 대해서는 1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과거 주식회사 P업체에서 각각 마케팅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다가 퇴사한 직원이다. A씨는 이후 2015년 C업체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B씨가 여기에 입사했다. 이들은 P업체의 임플란트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표준문서, 제조공정도, 개발문서 등을 이용하면 연구개발 없이 빠른 시일 내 P업체의 임플란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거래처 등에 P업체 임플란트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낮다고 홍보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P업체의 임플란트 제작 기술을 빼돌리기로 했다. 당시 B씨는 P업체 퇴사 전 부하직원에게 기술 자료파일을 요청해 도면 파일 등을 이메일로 받았으며, 이후 A씨를 포함해 C업체 직원들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도 가공업체 대표 D씨에게 B씨로부터 전달받은 도면 파일을 전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제3
치주 질환이 있는 치매 환자는 사망할 위험이 2배가량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치의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이 65세 이상 치매 환자 113만140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치주치료와 사망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IF 4.6)’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2~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사망통계와 연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주치료군과 비치료군의 17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83.5%, 71.5%로 치주치료군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 특히 시간에 따라 만성질환이 미치는 영향 등 변수를 고려해도 비치료군의 사망 위험은 치주치료군보다 1.99배 더 높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도 비치료군의 사망 위험은 1.83배 더 높았다. 또 남성, 의료 수혜자, 수도권 거주자, 혈관성 치매일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 아울러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사망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근거로 치매 환자에 치과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17개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과 인구통계
인공지능,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영역에서 두루 활용되는 가운데 치과대학 교육에도 AR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평가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이두형 경북치대 교수(치과보철학), 조석환 아이오와대 교수(보철과) 연구팀이 치과대학생의 치아 프렙(Tooth preparation) 실습 평가에 AR 등 3차원 입체영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미국치과보철학회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IF 4.6)’ 최근호에 실렸다. 치아 프렙은 보철 전 과정으로서 필수적이지만,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육안 검사가 주를 이뤘기에 정밀하고 빠른 시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치대생이 준비한 총 122개의 치아모형(전치 61개, 구치 61개)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의 자가 평가,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지닌 교수를 통한 전문가 평가, AR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를 서로 각각 비교했다. 점수는 10점 등급을 척도로 했고, 평가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등 신뢰성과 효율성도 고려했다. 치아 프렙 평가 점수의 중간값을
개원가가 구인난에 맞서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던 치과위생사 지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면허 취득자 중 실제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뜻하는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이 최근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활동 치과의사 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개선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지가 최근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과 보건복지·건강보험통계·국시원연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면허 취득 치과위생사 9만7549명 중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4만7185명으로 4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절반을 소폭 웃돌던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지난 2011년을 49%를 시작으로 하락세를 타며 2018년 45.9%로 떨어지는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2019년 50.9%로 다시 반등했고 다음해 50.6%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2021년 49.3%로 다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거와 비슷한 내리막을 걷는 상황이다. 반면, 면허 취득 치과의사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가 3월 27일부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21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며, 3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신설 및 삭제 항목과 항목별 가산 수가 등 세부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은 기존 17개, 100%에서 88개, 300%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단,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치석 제거-전악’의 경우, 기존 100% 가산 시 총 수가는 8만3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300% 확대로 16만6930원까지 2배가량 상승하게 됐다. 이 밖에 주요 항목 및 가산 단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 20만9270원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10만461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 11만9430원 등이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중증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치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의협은 지난 3월 22일 회장 1차 선거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만3684표 중 35.72%인 1만2031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29.23%인 9846표를 얻었다. 양측 격차는 6.49%(2185표)다. 이 밖에 3위 기호 1번 박명하 후보(5669표, 16.83%), 4위 기호 4번 박인숙 후보(5234표, 15.54%), 5위 기호 5번 정운용 후보(904표, 2.68%)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1차 선거는 의협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했다. 그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쏠린 의료계의 관심이 비상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임 후보와 주 후보 모두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강경파’라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종 당선인은 3월 25일 8시부터 이튿날인 26일 18시까지 진행되는 결선 투표를 통해 가릴 예정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일환인 치과 방문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실무자의 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치협은 치과 방문의료서비스 수요 현황 파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내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이하 추진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간 간담회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의 명예회장, 황지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이사, 채복순 추진단 단장, 고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광구광역시 서구·북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등 12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공된 보건의료, 요
“치과의사 직역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30여 년 공직에 몸담아오다 최근 개원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김 진 원장(미소로치과의원)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평소에는 여느 치과 원장과 다를 바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진료실을 벗어나면 이름도 낯설은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직은행은 장기 외에 이식재로 쓰이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등 조직을 채취, 가공, 분배하며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증받은 조직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안전성 확보가 관건인데, 의료관리자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기증받은 조직이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병이나 치매 등 신경질환 환자로부터 오진 않았는지, 유해성 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없는 지 등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바로 의료관리자를 통해 이뤄진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치과의사와 의사만 의료관리자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라면 기본 자격은 갖췄기에, 식약처 등에서 주관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활동할 수 있다. 김 진 원장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