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판결(2016두 62481)이 오는 30일 선고된다. 판결을 일주일 앞둔 23일 오전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통해 “건보공단의 상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날 시위에는 이상훈 위원장과 이정우· 현종오 위원이 참석했다. #대법 판결에 1인 1개소법 실효성 여부 달려 특위를 비롯한 치과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판결이 1인 1개소법의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건보공단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정부시 소재 A원장에 대해 최종 92억6000여만원의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한 사건으로 원고인 A원장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자로 차관급 인사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강립 신임 차관은 1965년생으로 강원도 철원 출신이다. 동국대부속고등학교,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행정고시(제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을 거쳐 보건사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2017년 9월 25일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차관은 30여년 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등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해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강립 신임 차관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관료”라며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포용국가 구현 등
■연재순서 1회구강 세균의 유래 2회구강 세균 명명법 3회 세균들아 입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니? 4회 치아우식증 관련 세균들의 이야기 5회 치주질환 관련 세균들의 이야기 6회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균주의 다양성 7회 구강세균과 전신질환과의 관계 8회잘 있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9회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10회 에필로그 구강 세균들은 자연 환경에서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 간 구강 세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강 세균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강 세균에 대해 연구하는 초창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강 세균들이 저에게 대화를 걸어준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강 세균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각각의 세균 종(species)들 및 균주(strain)들의 특성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저의 착각일수도^^).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저 한 세균쟁이의 중얼거림이겠거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분
사건개요 상·하악 부분 틀니 기왕력 환자에게 피신청인병원 건강검진실에서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실시 후 #21 치아 파절이 발견되었음. 신청인은 이에 무리한 검사 진행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 누락 등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70대)은 상·하악 부분 틀니한 기왕력이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면 유도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고 귀가 후 #21 치아 파절이 발견되어, 건강검진실 전화 상담을 통해 치과 진료를 권유 받음. 이후 A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21 치관-치근 파절을 진단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과정 중 마우스피스가 깨질 정도로 격렬한 몸부림에도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시켜, #21 치아 치관-치근 파절을 발생시킴. 병원측: 위내시경 검진 환자로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시 의료용 마우스피스를 구강에 고정하였고 위내시경 검사 시간은 3~4분 정도 소요됨. 검사 진행과정중 격렬한 움직임, 마우스피스 이탈 및 파손 등 특이사항 없이 검사 종료했으나 귀가한 후 전화상으로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주장하여 치과 검진을 권유함
치과용 장비, 기구, 장치 및 재료의 항목과 전문적인 용도의 연결 영문자의 사용이 없이 숫자를 통한 전문적 항목의 전달 가능 규정이 없는 국가나 지역과도 명확한 의사소통 가능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 용어(Dentistry - Terminology)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 SC)는 SC 3 이다. 본 연재에서는 치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숫자 코드화 하여 국가간의 명확하고 원활하고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표준 내용을 소개한다. 치과의료기기 분류 및 코드화에 대한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임상체계 적용대한 국제표준은 2001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TR 15300 Dentistry - Application of OSI clinical codification to the classification and coding of dental products’이다. <적용범위> 이 표준은 치과의료기기와 관련한 기록의 정보 교환을 위함이며, 현재 또는 미래 코드의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