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자격 진료가 13만건, 환수 대상액이 30억원에 이르는 등 허위부당청구가 도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 동안 12만 9749건으로, 환수대상금액이 30억 76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5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했으며, 위반 건수 2만 1669건, 5억 1900만원 환수가 결정났다. 해당 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 조사 중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뿐 아니라 실태조사 등도 진행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69명이었으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한국 치과의사들이 미얀마 치과계를 위한 교육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MediTeer의 GAAD와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의 작알아카데미 교육봉사단(이하 교육봉사단)이 미얀마 보건체육부 초청으로 진행된 ‘미얀마 치과의사를 위한 제2차 특별강연회’를 지난 10월 5일 미얀마 양곤시 챠트리움 호텔에서 진행했다. 해당 교육봉사단은 NGO봉사단체인 MediTeer(회장 박준봉)의 GAAD(Global Academy of Advanced Dentistry, 단장 박준봉)와 강동경희치대병원 작알아카데미 주요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조직됐으며, ‘미얀마 공중보건치과의사를 위한 제1차 특별강연회’를 지난 5월 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시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특별강연회의 경우 미얀마 치과의회(MDC)와 미얀마 보건체육부 소속 지도자급 치과의사 40여 명을 초청, 자유롭게 각자의 임상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미얀마 치의학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규 교수(강동경희치대병원 치과보존과)는 ‘근관치료의 기본 원칙’이라는 주제로 강연회의 문을 열었으며, 김선종 교수(이화여대 임상치의학 대학원장)가 ‘악안면 외상 및 악골괴사의 처치, 악교정 수술, 임플란트 수술
구강질환 관리와 프로바이오틱스 활용을 주제로 다루는 심포지엄이 다음 달 서울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린다. 인체 건강 진단 및 솔루션 전문 기업인 ㈜덴오믹스(대표이사 허대욱)가 ‘2019 제4회 바이오가이아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9일(토) 오후 5시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엄관(31층)에서 개최한다. 또 다음날인 11월 10일(일) 오후 2시부터는 ‘YESDEX 2019’벡스코 제5강의장에서 심포지엄을 이어간다. 9일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허남일 원장(허남일치과의원)이 ‘일생일치, 일치일생, 평생치아관리 예방과 유지관리 My Recipe’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이어 안토니오 J. 플리치 교수(스페인)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염 및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의 관리’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열강을 펼친다. 10일 부산 심포지엄에서는 안토니오 J. 플리치 교수의 강연이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선을 보인다. 안토니오 J. 플리치 교수는 바르셀로나 대학 학사, 발렌시아대학 수술 및 임플란트 석사, 발렌시아대학 외과 임플란트 석사 공동 교수, SCOE의 구강 및 임플란트학회 부교수, SECIB타이틀 파트너 과학협회 SEP
외산 임플란트, 디지털 기술 도입에 관심 있는 개원의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미나가 있다. 유한양행이 진행하는 ‘Astra Implant Real-Life Course with Digital-4Days Course’가 이달 19, 20일 주말 강의를 시작으로 10월 26일, 11월 2일 등 총 4회에 걸쳐 유한양행 치과교육센터(대방동 본사 2층)에서 열린다. 이 강의는 유한양행이 공급하는 아스트라 임플란트 등 외산 임플란트와 각종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임상도입에 관심 있어 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로 메인디렉터로 박현식 원장(하임치과의원), 황인규 원장(연세하이디치과의원), 패컬티로 정재욱 원장(연세굿데이치과의원)이 나서 지도한다. 19일 강연에는 박현식 원장이 나서 ‘History of dental implant’, ‘Basic concept of dental implant’, ‘Treatment planning’, ‘Digital implant dentistry’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20일 강연에는 황인규 원장이 ‘Basic concept of implant surgery’, ‘Incision, suture and drilling’, 정재욱 원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4일 피고에게 원고인 환자 74명에게 이들의 총 진료비 2억53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진행한 이번 소송에서 변호인단은 피고를 상대로 적시의 치료가 필요한 교정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행불능임을 인정해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에게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치아 교정치료는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는 치료로서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사건 병원이 2018년 5월 17일 진료를 중단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 중단 이전의 이 사건 병원 시설과 의료진의 규모 및 이 사건 병원이 유치한 환자들의 수, 교정치료의 방법과 난이도 및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진들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에 대한 교정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성근·이하 대노치) 산하 섭식연하장애재활연구회(회장 고석민·이하 연구회)가 지난 9월 30일 신흥 본사 1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희순 교수(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가 연자로 나서 ‘비디오투시 연하검사에 기반 한 연하장애 평가와 치료의 종합적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우희순 교수는 현재 대한연하재활학회 학회장 및 대한연하장애학회 정책이사로서 강의 서두에 섭식연하장애에 대한 각 직역 간 협진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위생관리를 통한 흡인성 폐렴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치과의사의 역할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구강준비기 및 구강기, 인두기 등 삼킴의 순간을 투시하는 비디오투시연하검사(Video 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를 설명하면서 삼킴 관련 7개의 밸브(valve)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사 결과에 어떤 중재(intervention) 치료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었다. 특히 책과 강의로만 접했던 VFSS에 대해 삼킴 장애 단계별로 동영상을 재생해 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은 물론,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 줬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학회) 주최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을 위한 근관치료 핸즈온이 지난 9월 28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층 3M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집단교육은 지난해 9월 학회에서 주최한 임플란트 핸즈온에 이은 두 번째 실습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실습에 앞서 윤현중 회장은 “앞으로도 학회에서는 전공의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학회에서 열리는 이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집단교육에는 각 기관의 통합치의학과 전공의들과 함께 학회 회원들도 참여해 근관 치료의 기본기를 다시 공부했으며, NiTi를 이용한 근관 성형 실습과 근관 충전 실습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연자로 나선 방난심 연세치대병원 통합치의학과 교수는 “근관 치료의 목적은 Microbial disinfection과 3차원적 충전에 의한 Sealing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NiTi file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디자인과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의하며 근관 성형과 충전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