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치과에서는 급여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숙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과태료에 처해진다.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치과 실수령액 지급 관행 교부율 낮
박태근 협회장이 군 치과 의료현장을 살피고 치과 군의관을 비롯한 군 치과 종사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석웅 국군수도병원장과 홍진선 국군수도치과병원장(군진지부 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군치과병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치의병과의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특히, 군 의료에서 치과 진료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진선 국군수도치과병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치과 질환으로 외상 및 입실한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 중 8위에 해당했다. 이는 안과‧이과‧순환기‧피부과‧정신과보다 앞선 수치였다. 또 보스니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미군 통계를 보더라도 전쟁 중 치과 질환으로 응급 내원한 장병은 전체의 15~17%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교전 지역에서 3일가량 이탈해야 하는 등 전투력 손실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2013년 항공 후송된 외상환자 중 두경부 질환 비율이 약 30%로 신체 부위 중 외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군 의료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위치는 열악한 현실이다. 가령, 전체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중 대령 비율은
최근 3년 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 금액이 1조 5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건수는 총 289건, 환수 금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월 말 기준) 22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에 따른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 등으로 보고됐다. 다만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2020년 3.45%, 2021년 상반기 5.82%로 해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2018년 20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등 총 42건으로 의원(100건)과 요양병원(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총 15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같은 기간 세종과 오송에서는 영상회의를 통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감사를 받게 되며,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의 감사가 이어진다.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의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감사가 진행되는데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하되 그 외 14개 기관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먹지를 활용해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과 벌금 500만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는 대전 중구 인근에 위치한 환자 B씨의 집에 찾아가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먼저 A씨는 미리 준비해간 인상제를 B씨 입 안에 발라 인공치아를 삽입할 틀을 만들었다. 이후 그 틀을 기초로 인공치아를 제작한 뒤, 이를 B씨 입 속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먹지를 활용해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이후 모든 시술이 끝난 뒤엔 치료비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7번에 걸쳐 7명에게 540만 원의 치료비를 받고 무면허 시술을 진행하다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 1인당 20만원 내지 100만원을 치료비로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과거 같은 죄목으로 징역1년과 집유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공치아사진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와 범죄경력 조회보고서 등을 참조해 최종 징역2
최근 ‘K-의료기기’가 글로벌 무역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치과 산업 또한 효자 산업의 한축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잇달아 치과 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에 나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반영액이 1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인 10억 원을 덴탈 빅데이터 기반 치과산업 디지털화 촉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덴탈 빅데이터 기반 치과산업 디지털화는 기존의 수작업 형태의 치과 보철물 제작 환경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작업이다. 치료 전 환자의 치아 및 구강 상태 정보를 수집한 뒤 성별, 연령, 저작 상태 등을 세분화한 디지털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표준화해 보철물 제작 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에 두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며, 예산 편성 확정 시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선정해 진행될 계획”이라며 “추후에도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뿐 아니라 전라남도 또한 지역 치과 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시군 비교우위 연관 산업 유치의 일환으로 치과용 임플란트기기 생산
치협이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 엔진을 최근 재가동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울산 남구을)를 오늘(10일) 오후 방문,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전달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울산 지역 4선 국회의원으로 민선 울산광역시장을 지냈으며, 박태근 협회장 역시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장을 맡는 등 30여 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인연이 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날 방문에서 치과계의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풀어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방안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규정 개정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과종사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고령사회를 대비한 치과의사 역할 확대 요청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치과계 입장에서 절실한 9가지 핵심 현안들이 담겼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정
박태근 협회장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과 만나 간호 현장에서의 여러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박 협회장은 지난 9일 치협 회관을 방문한 신경림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신 회장은 박 협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진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 등 당면한 여러 현안과 고충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을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법, 불법 의료행위 시술 조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측 입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료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8일 단국치대와 원광치대를 연이어 방문해 대학과 치대병원의 현안을 귀담아 들었다.<전수환 기자> 박태근 협회장이 단국치대와 원광치대를 연이어 방문해 교육현장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대학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안정적인 안착과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관련 기관들이 실무를 준비하는 대학과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치협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일 단국치대를 방문해 이해형 학장과 김종수 단국치대병원장, 김철환 교수(치협 부회장)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해형 학장은 “지방의 대학 출신으로 첫 협회장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 치과계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달라”며 “올해 첫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학의 부담이 크다.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데 대학과 국시원과의 소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학장은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대학의 부담이 크다고 얘기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관계자들과 논의해 대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치아우식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원탁회의 ‘NECA 공명’을 지난 8일 개최했다. NECA 원탁회의는 보건의료분야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며 합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일선 치과에서 치아우식증 관련 진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치아우식증의 특징과 진단법, 치료법, 치료시 고려사항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우선 토의에 앞서 김백일 교수(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와 장주혜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치아우식증의 진행과정과 치료방법 및 특징을 공유했다. 이후 다수의 전문가가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쳐진 ‘공동 합의문’은 추후 작업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치과계는 작년 치의학회가 NECA와 MOU를 체결하며 첫 원탁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전에는 의과 위주로 진행됐다. 대표적으로는 2009년 이해 당사자가 모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다. 당시 해당 합의 사항은
전국에서 치과의료 취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청송군, 지역구강보건 취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의 치과의료 취약지역 현황 분석(저 유지원 외 3인)’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시군구 229개 지역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조사 분석했다. 조사결과 치과의료 취약지수는 경북 청송군이 86.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 무주군 75.59점, 강원 정선군 73.22점, 전남 신안군 70.51점, 경북 영양군 70.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수가 낮은 지역은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경기 남양주, 경북 증평군, 서울 중구 등이었다. 치과의료 취약지역은 치과의료 수요에 제한이 있고,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며, 양질의 의료이용이 충족되지 못하고 구강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강보건 취약지수는 전남 신안군이 67.10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남 완도군 65.17점, 경북 의성군 63.01점, 경북 군위군 62.59점, 전남 진도군 62.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수가 낮은 지역은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지역에 집중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 영)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가 지난 7일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경양)와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모두가 의사소통하는 사회’를 목표로 ▲장애인 치과진료 및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의사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자료개발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자료 공유 및 각종 교육 연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자문 ▲기타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의사소통 권리증진 필요사항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개발되는 의사소통도구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활용, 개선을 거쳐 향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센터장은 “전국 각 권역의 센터들과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이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접근성과 구강 건강 향상을 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